【 관광수지 만성적자 고착화, 그 해법은? 】

- 관광수지 만성적자 고착화, ’04년 관광수지 적자 38억 달러
-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 증가세가 오히려 둔화
- 부가가치세 영세율 지속적 적용,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 지난 2003년부터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부문에서 한국을 초월한 일본은 체재비와
호텔 경비 등을 지속적으로 낮추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있고 세계 4위의 인바운드 국가인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관광수지적자 ’02년 31억달러, ’03년 29억, ’04년 38억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05
년 6월 현재 내국인 해외여행자수는 전월 대비 6만1,560명이 늘어난 86만 4,057명인데 반해 외
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전월 대비 8,293명 감소한 46만 7,055명에 그치는 등 우리는 과소비성 해
외여행이 늘고 있는데 비해 외국인 방문객은 줄어들어 관광수지가 만성 적자 구조가 고착화하
고 있음.

▶관광 수지 개선은 단 한가지 처방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 장·단기적으로 인프라 확충과 세
제 개선,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자구 노력 등이 맞물려
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세계 3위의 국제 관광객 송출국으로 연평균 4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방한
관광객 수 증가세가 오히려 둔화하고 있는데다 주변 경쟁국의 치열한 유치 전략으로 인접국으
로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경쟁국인 태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비자발급을 포함한 출입국 절차가 불편한 문제점
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관광 산업은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수출 산업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왜곡
돼 있는 현실을 바로잡으려는 인식의 전환이 근본적으로 필요함.

▶’02년 31억달러, ’03년 29억, ’04년 38억달러로 계속 증가하는 등 급격한 관광수지적자는 결
국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이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관광산업 진흥
방안은?

- 특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체재비를 낮춰 외래 관광객 입국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호텔 외국
인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관광호텔에 단일 비용으로 가
장 부담이 큰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해야 함.

▶또 관광(단)지에 대한 지방세제 개선과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 규모 규제 완화도 잇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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