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2]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등록 처리기간 규정 마련해근복적인 기간 단축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21-10-12 2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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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국가유공자 등록 처리기간 규정 마련해근복적인 기간 단축 방안 마련해야
-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록 평균 처리기간 283일
- 국가유공자 등록처리기간 1년 초과 건수 매년 증가… 작년 5건 중 1건 1년 초과
- 현재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기간 규율 규정 없어 규정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처리기간 규정을 마련해 근복적인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관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 현황’에 따르면 평균처리기간이 2017년 257.6일, 2018년 260일, 2019년 285.7일, 2020년 283일로 지난해 매우 소폭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 처리기간 1년 초과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59건이었던 1년 초과 건수는 2020년 1,75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해, 2020년 등록 접수 5건 중 1건이 처리에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보훈처가 내년 평균 등록처리기간을 210일로 단축한다고 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처리기간을 규율하는 규정조차 없는 보훈처가 잘 해낼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사 방식 개선 및 상시 신체검사 운영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기간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끝)
- 지난해 국가유공자 등록 평균 처리기간 283일
- 국가유공자 등록처리기간 1년 초과 건수 매년 증가… 작년 5건 중 1건 1년 초과
- 현재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기간 규율 규정 없어 규정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처리기간 규정을 마련해 근복적인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관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국가유공자 등록처리 기간 현황’에 따르면 평균처리기간이 2017년 257.6일, 2018년 260일, 2019년 285.7일, 2020년 283일로 지난해 매우 소폭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록 처리기간 1년 초과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59건이었던 1년 초과 건수는 2020년 1,753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해, 2020년 등록 접수 5건 중 1건이 처리에 1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보훈처가 내년 평균 등록처리기간을 210일로 단축한다고 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처리기간을 규율하는 규정조차 없는 보훈처가 잘 해낼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심사 방식 개선 및 상시 신체검사 운영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처리기간 규정을 마련하는 등 기간 단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