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2]윤관석 의원,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속도 높여야
의원실
2021-10-12 20: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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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속도 높여야
- 지난 2년간 조사진행 1,609명, 조사완료 1,592명
- 공적 전수조사 진행대상 15,180명중 1,592명 조사완료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우선 대상 최근 서훈자 포함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부터 소위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까지 서훈된 독립유공자 15,180명의 허위공적, 친일행적, 중복포상, 유족진위 여부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서훈 취소 및 훈장 회수, 보훈급여금 환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진행 현황’에 따르면, 15,18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올 7월 기준 조사가 완료된 인원은 1,592명(10.4)이며, 조사 결과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 전체에서 10.4 밖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보훈처에서 1977년 이전 서훈자를 우선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허위 공적 문제는 비단 1976년 이전으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며, 당시 서훈자는 공적조서 기록이 부족하고 서류 미비로 인해 시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비교적 최근 연도부터 조사를 진행해 친일 행적과 허위 공적을 빠르게 밝혀내어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에 오점을 지워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도 보훈처 조사인력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늦어지면 적기에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기에, 조사 우선순위 조정과 더불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 지난 2년간 조사진행 1,609명, 조사완료 1,592명
- 공적 전수조사 진행대상 15,180명중 1,592명 조사완료
-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우선 대상 최근 서훈자 포함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2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국가보훈처는 2019년부터 소위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까지 서훈된 독립유공자 15,180명의 허위공적, 친일행적, 중복포상, 유족진위 여부를 연차별 계획에 따라 전수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서훈 취소 및 훈장 회수, 보훈급여금 환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진행 현황’에 따르면, 15,180명의 조사 대상자 중 올 7월 기준 조사가 완료된 인원은 1,592명(10.4)이며, 조사 결과 서훈이 취소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에도 독립유공자 전수조사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으나, 아직 전체에서 10.4 밖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속도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현재 보훈처에서 1977년 이전 서훈자를 우선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허위 공적 문제는 비단 1976년 이전으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라며, 당시 서훈자는 공적조서 기록이 부족하고 서류 미비로 인해 시간이 오래걸리는 만큼, 비교적 최근 연도부터 조사를 진행해 친일 행적과 허위 공적을 빠르게 밝혀내어 우리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에 오점을 지워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도 보훈처 조사인력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늦어지면 적기에 마무리 지어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기에, 조사 우선순위 조정과 더불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