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김수흥 의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실적 쏠림 개선해야”
의원실
2021-10-12 2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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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실적 쏠림 개선해야”
조달청 국감서 김정우 조달청장에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상위 20 기업들이 실적 91.5 가져가.. 정부의 독과점 방지 위한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열린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공조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적 90를 상위 20 기업이 차지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서다”라며 “그러나 그 지원 혜택의 대부분을 20의 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조달청과 조달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위 20 기업의 실적이 중기간경쟁제품 조달 실적 24조2,577억원 중 91.5인 22조 1,95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1조247억원 중 19조3,216억원(91.9), 2018년에는 21조9,347억원 중 20조1,361억원(91.8)의 실적이 상위 20 기업에 쏠리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 간 중기간경쟁 참여기업 2만 개를 분석한 결과 79개사만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즉,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를 소수의 기업들만 누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소수 중소기업에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독과점 관리품목 지정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독과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수 기업이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소수의 중소기업이 아닌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국감서 김정우 조달청장에 중기간경쟁제품 지정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상위 20 기업들이 실적 91.5 가져가.. 정부의 독과점 방지 위한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열린 2021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공공조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실적 90를 상위 20 기업이 차지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서다”라며 “그러나 그 지원 혜택의 대부분을 20의 기업이 차지하는 것은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조달청과 조달연구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위 20 기업의 실적이 중기간경쟁제품 조달 실적 24조2,577억원 중 91.5인 22조 1,958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7년에는 21조247억원 중 19조3,216억원(91.9), 2018년에는 21조9,347억원 중 20조1,361억원(91.8)의 실적이 상위 20 기업에 쏠리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 간 중기간경쟁 참여기업 2만 개를 분석한 결과 79개사만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즉,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효과를 소수의 기업들만 누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소수 중소기업에 쏠림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독과점 관리품목 지정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독과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수 기업이 독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는 소수의 중소기업이 아닌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