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김수흥 의원 “늘고 있는 마약 반입 원천 봉쇄해야”
의원실
2021-10-12 2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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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늘고 있는 마약 반입 원천 봉쇄해야”
관세청 국감서 임재현 관세청장에 늘어나는 신종마약 밀수 단속 강화 주문
다크웹·SNS 통한 소량 마약직구 351 증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있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열린 2021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종마약의 밀수 증가 추세와 위험성을 지적하며 관세국경에서 반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종마약 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83건 적발된 MDMA, LSD 등 신종마약은 2021년 8월 535건 단속돼 2.92배 증가했다. 신종마약들은 대부분 국제우편 450건(84.1)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소량의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10g 이하’ 신종마약 적발 건수가 2021년 1월에서 8월까지 262건으로, 이는 전년동기 58건에서 351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신종마약은 GHB 같이 무색·무취·무미인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며, “신종마약은 자가사용 목적 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화물 물동량 증가와 향후 항공편 재개에 따른 입국여행 증가를 고려한다면 관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관세청 국감서 임재현 관세청장에 늘어나는 신종마약 밀수 단속 강화 주문
다크웹·SNS 통한 소량 마약직구 351 증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있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열린 2021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신종마약의 밀수 증가 추세와 위험성을 지적하며 관세국경에서 반입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흥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종마약 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83건 적발된 MDMA, LSD 등 신종마약은 2021년 8월 535건 단속돼 2.92배 증가했다. 신종마약들은 대부분 국제우편 450건(84.1)를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소량의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10g 이하’ 신종마약 적발 건수가 2021년 1월에서 8월까지 262건으로, 이는 전년동기 58건에서 351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신종마약은 GHB 같이 무색·무취·무미인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며, “신종마약은 자가사용 목적 외에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화물 물동량 증가와 향후 항공편 재개에 따른 입국여행 증가를 고려한다면 관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