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관세청_세관통관사칭 금전사기를 막을 대책 필요해
의원실
2021-10-12 21: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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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극성이라서 국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통관을 이용한 금전사기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지요?
□ SNS를 이용한 소통이 전세계적으로 가능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를 이용해 해외 범죄조직이 소위 ‘로맨스스캠’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 가짜신분으로 일단 메시지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진 다음, 결혼 약속같은 걸 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거액을 보냈는데 세관통관과정에서 묶여 있다며 그 통관비용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사기입니다.
□ 수출입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사기꾼들의 먹잇감입니다. 외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배송비를 먼저 달라고 한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물론 제공된 서류는 전부 가짜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세관통관사칭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가 보이스피싱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 현행 &39통신사기피해환급법&39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꾼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관세청이 사기의 도구가 되버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개선 반영 검토
1. 세관통관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홍보
2. 수사기관과 협조
3. 세관사칭 범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 사기꾼들의 수법은 매순간 새로워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면서 국민들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하시고, 보다 능동적으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SNS를 이용한 소통이 전세계적으로 가능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를 이용해 해외 범죄조직이 소위 ‘로맨스스캠’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 가짜신분으로 일단 메시지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친해진 다음, 결혼 약속같은 걸 할 정도로 가까워지면, 거액을 보냈는데 세관통관과정에서 묶여 있다며 그 통관비용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사기입니다.
□ 수출입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사기꾼들의 먹잇감입니다. 외국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배송비를 먼저 달라고 한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물론 제공된 서류는 전부 가짜입니다.
□ 문제는 이러한 세관통관사칭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가 보이스피싱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 현행 &39통신사기피해환급법&39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기꾼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 관세청이 사기의 도구가 되버렸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개선 반영 검토
1. 세관통관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홍보
2. 수사기관과 협조
3. 세관사칭 범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 사기꾼들의 수법은 매순간 새로워지고 지능적으로 변화하면서 국민들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잘 유념하시고, 보다 능동적으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서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