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조달청_우수조달제품지정, 중소기업 R&D 투자 및 육성 기반돼야
의원실
2021-10-12 2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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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장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취지가 중소․벤처․초기 중견기업이 R&D에 투자하여 개발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 지원하여 지속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지요?
□ 작년 기준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5,143개에 공급실적은 3조5천억원 가량으로 매년 조금씩 공급규모가 늘고 있는데요
□ 그런데 실제 중소벤처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술개발 역량이나 투자 여력이 좋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 이미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판매실적이 많은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상 우수조달제품시장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그래서 소수의 중견기업이 우수조달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챠트를 보시면요, 기술개발제품 부문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의 업력이 10년 이상된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업력을 쌓으며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자금력도 풍부한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는 신규진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들이 R&D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가, 투자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도 판로가 없으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인데,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지정제도가 그러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혁신조달제도 확산)
□ 혁신조달은 새로운 기술이 반영돼 개발됐으나 초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공공에서 구매해줌으로써, 혁신기술의 사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키우는 모델입니다.
□ 기재부가 함께 혁신조달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죠?
-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 신설 : 혁신제품을 발굴·평가하고, 조달기업 인큐베이팅 및 해외조달 시장 진출 지원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
□ 연말까지 혁신제품 900개 이상 지정하겠다는 목표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참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략적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이유도, 공공조달시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청장님, 과거 공공조달은 효율성을 우선하였으나 현대의 공공조달은 정책적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을 조달 공급하는 목적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육성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작년 기준 우수조달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5,143개에 공급실적은 3조5천억원 가량으로 매년 조금씩 공급규모가 늘고 있는데요
□ 그런데 실제 중소벤처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기술개발 역량이나 투자 여력이 좋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 이미 시장에서 성능을 인정받아 판매실적이 많은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상 우수조달제품시장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그래서 소수의 중견기업이 우수조달제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가 된다고 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챠트를 보시면요, 기술개발제품 부문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의 업력이 10년 이상된 업체들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업력을 쌓으며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자금력도 풍부한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앞서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는 신규진입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중소기업들이 R&D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가, 투자를 해서 기술개발을 해도 판로가 없으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오기 때문인데, 조달청의 우수조달제품지정제도가 그러한 리스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혁신조달제도 확산)
□ 혁신조달은 새로운 기술이 반영돼 개발됐으나 초기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공공에서 구매해줌으로써, 혁신기술의 사장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키우는 모델입니다.
□ 기재부가 함께 혁신조달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죠?
- 혁신조달전문지원센터 신설 : 혁신제품을 발굴·평가하고, 조달기업 인큐베이팅 및 해외조달 시장 진출 지원서비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
□ 연말까지 혁신제품 900개 이상 지정하겠다는 목표인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함)
□ 참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전략적공공조달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이유도, 공공조달시장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청장님, 과거 공공조달은 효율성을 우선하였으나 현대의 공공조달은 정책적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을 조달 공급하는 목적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육성하는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