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통계청_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통계 개발 필요해
의원실
2021-10-12 2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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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우리 현대사회를 일컬어 양극화 시대, 불균형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봐도 모든 수치가 양극단으로 그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 그래서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바로 균형발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한국판 뉴딜사업에 지역균형발전뉴딜을 접목시키신 것도 균형발전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혜안이 있었기 때문으로 압니다.
□ 저는 다른 어떤 자료보다 통계정보가 우리사회가 균형발전으로 향해 가는 나침반이자 척도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면 그 불균형의 정도를 나타내줄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청장님, 현재 우리나라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통계정보를 통계청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9월 16일 통계청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통계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음
- 주요 내용
▲ 균형발전지표 개선 및 활용 확대
▲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설계 및 자료 구축
▲ 지역통계 개발·활용을 위한 공동연구 협력.
□ 예, 보다 세밀하고 유용한 지역통계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 세상의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역의 현실을 적확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통계정보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 예를 들면, 한 도시의 인구 증감 수치 정보 뿐만아니라 인구가 이동한 구체적 원인과 그 영향까지 통계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OECD의 경우 기본 지역개발 지표외에 지역 웰빙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 위와 같은 살아 있는 지표들을 통계조사에 적극 반영하면 안됩니까?
지역의 격차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 정보를 토대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통계 발굴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