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관세청_관세국경에서 신종마약 밀수 막을 대책 필요
의원실
2021-10-12 21: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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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님, 최근 마약류 밀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용계층이 학생, 주부 등 일반인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소량의 자가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관세청에서 제출한 MDMA, LSD 등 신종마약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83건에서 2021년 8월 현재 535건으로 3배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신종마약들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 네, 말씀하신대로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매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제우편이 84.1(450건), 특송화물 10.8(58건), 항공여행자 3.9(21건), 해상여행자 0.6(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매는 최근 5년 내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마약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소량의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관세청이 제출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10g 이하’신종마약 단속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1년 1월에서 8월 전년동기대비 351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마약류 사범이 2018년에 2,118명에서 2020년 4,49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우편·특송 10g 이하 신종마약 적발(건) : (’20.1∼8월) 58 → (’21.1∼8월) 262〔351증가〕
□ GHB 등 신종마약은 품목에 따라 무색․무취․무미인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자가사용 목적 외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속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 있습니까?
* 케타민, 졸피뎀 GHB 등은 성범죄에 자주 사용됨
□ 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몇 명이죠? (정원 35명)
다른 마약수사기관(경찰 약 1천명, 검찰 280명)에 비해 매우 적고, 마약조사 전담 부서도 인천세관에만 편제되어 있는데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 최근 우리나라 화물 물동량 증가 추이와 향후 항공편 재개에 따른 입국 여행객 증가를 고려한다면 관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약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책임이 관세청에 있습니다.
□ 최근 들어 소량의 자가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관세청에서 제출한 MDMA, LSD 등 신종마약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183건에서 2021년 8월 현재 535건으로 3배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신종마약들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 네, 말씀하신대로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매가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제우편이 84.1(450건), 특송화물 10.8(58건), 항공여행자 3.9(21건), 해상여행자 0.6(3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우편을 통한 신종마약 밀매는 최근 5년 내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비대면마약거래 적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한 원인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지하웹(다크웹)·사회관계망(SNS)을 통해 해외에서 소량의 마약류를 직구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관세청이 제출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10g 이하’신종마약 단속현황에 따르면 적발건수가 2021년 1월에서 8월 전년동기대비 351 증가했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대 마약류 사범이 2018년에 2,118명에서 2020년 4,493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우편·특송 10g 이하 신종마약 적발(건) : (’20.1∼8월) 58 → (’21.1∼8월) 262〔351증가〕
□ GHB 등 신종마약은 품목에 따라 무색․무취․무미인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고, 자가사용 목적 외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단속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되어 있습니까?
* 케타민, 졸피뎀 GHB 등은 성범죄에 자주 사용됨
□ 관세청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몇 명이죠? (정원 35명)
다른 마약수사기관(경찰 약 1천명, 검찰 280명)에 비해 매우 적고, 마약조사 전담 부서도 인천세관에만 편제되어 있는데 마약 밀수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 최근 우리나라 화물 물동량 증가 추이와 향후 항공편 재개에 따른 입국 여행객 증가를 고려한다면 관세청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마약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책임이 관세청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