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조달청_담합의심사례에 대한 검토기한 규정 마련 필요
의원실
2021-10-12 2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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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3,796건을 담합의심 계약으로 추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47건(1.2)에 불과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추출 사례를 미검토하는 경우 있음
- 2015년~2019년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추출한 장기 미처리 80건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받자, 해당 추출 사례를 조사의뢰 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처리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의심사례 검토 기한 규정 마련 필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담합의심사례 계약부서가 장기간 검토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사례 추출 이후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최근 5년간 3,796건을 담합의심 계약으로 추출 →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47건(1.2)에 불과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추출 사례를 미검토하는 경우 있음
- 2015년~2019년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추출한 장기 미처리 80건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받자, 해당 추출 사례를 조사의뢰 하지 않는 것으로 일괄처리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의심사례 검토 기한 규정 마련 필요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서 담합의심사례 계약부서가 장기간 검토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사례 추출 이후 검토기한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