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조달청_부당이득금 산정과 손해입증 부담 완화 위한 법령 개정 필요
의원실
2021-10-12 2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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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조달청이 제출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환수 결정액 429억원 중 징수액은 250억원(58.4)에 불과
조달청은 2017년에 2건의 소송에서 최종상고심 패소하여 35억원의 환수결정 채권이 소멸된 바 있음
- 미징수액 178억 중 151억은 소송 진행 중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부당이득금 환수가 저조한 문제가 있음.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이득금 산정의 어려움과 손해 입증 부담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조달청이 제출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환수 결정액 429억원 중 징수액은 250억원(58.4)에 불과
조달청은 2017년에 2건의 소송에서 최종상고심 패소하여 35억원의 환수결정 채권이 소멸된 바 있음
- 미징수액 178억 중 151억은 소송 진행 중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부당이득금 환수가 저조한 문제가 있음. 부당이득금 환수 관련 규정을 개정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이득금 산정의 어려움과 손해 입증 부담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