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통계청_인구추계 모형에 사회이동 변수 반영 필요
의원실
2021-10-12 2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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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통계청이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는 국가예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육 정책 등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예측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
- 통계청은 인구추계에서 국제순이동인구 급감의 근거자료에 대해 “법무부 추계를 활용했다”고만 설명
- 법무부의 외국인 순유입 전망치를 기본값으로 삼고, 최근 국제순이동 흐름을 단순 대입해 계산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인구추계모형에 사회이동변수 반영 필요
인구학적 모형을 기반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통계청의 인구추계 모형의 근거자료는 너무 단순함. 이로 인해 예측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가령 청년층이 지방에서 수도권 이사를 하면 집값 부담 등 문제로 출산율이 떨어짐. 이런 사회이동 변수를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는 국가예산,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육 정책 등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통계청의 인구 추계에 예측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
- 통계청은 인구추계에서 국제순이동인구 급감의 근거자료에 대해 “법무부 추계를 활용했다”고만 설명
- 법무부의 외국인 순유입 전망치를 기본값으로 삼고, 최근 국제순이동 흐름을 단순 대입해 계산함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인구추계모형에 사회이동변수 반영 필요
인구학적 모형을 기반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통계청의 인구추계 모형의 근거자료는 너무 단순함. 이로 인해 예측오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가령 청년층이 지방에서 수도권 이사를 하면 집값 부담 등 문제로 출산율이 떨어짐. 이런 사회이동 변수를 추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