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조달청_원자재비축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의원실
2021-10-12 2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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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코로나 이후 국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네, 원자재 소비에서 세계 4위에서 7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양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 조달청에서 비철금속부문 비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매년 소비하고 있는 비철금속이 얼마나 됩니까? (300만톤 이상/2020년기준)
□ 조달청에서 원자재시장의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원자재비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6호): 알루미늄,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류(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비스무스), 방산물자용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 최근 코로나 이후 급격한 원자재 상승으로 비축물자 방출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죠? (4,103억원/5만4천톤/전년대비 217 상승/ 60억원 할인)
□ 상당히 방출량이 많은데 충분한 물량이 비축돼있습니까? 지금 3단계 방출상황 중에 어떤 단계입니까? (긴급시/ 수급불안시/ 평상시)
□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할인이나, 우대방출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상쇄됐을 것.
그러나,
□ 조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알루미늄과 니켈은 조달청의 안전재고량에 부족하고 아연, 주석 또한 목표재고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축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4개 비철금속 부족크기(적정비축규모 기준)
알루미늄(31,496톤 부족), 아연(1,127톤 부족), 주석(453톤 부족), 니켈(1,122톤 부족)
□ 또한 원자재비축사업의 핵심이, 가격이 낮을 때 비축하여 가격이 높을 때 방출하는 건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 수년째 국제가격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원자재 비축사업이 국제경기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일단 조달청의 자체 전문역량을 키워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비축량 확보, 원자재가격 동향파악, 국내 기업들의 수요 등에 대한 비축사업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 네, 원자재 소비에서 세계 4위에서 7위권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양이 필요한데,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 조달청에서 비철금속부문 비축사업을 담당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매년 소비하고 있는 비철금속이 얼마나 됩니까? (300만톤 이상/2020년기준)
□ 조달청에서 원자재시장의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원자재비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 비축대상물자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4-6호): 알루미늄, 구리류, 아연류, 연류, 주석류, 니켈류, 희소금속류(실리콘, 망간, 코발트, 바나듐, 인듐, 리튬, 탄탈럼, 스트론튬, 비스무스), 방산물자용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 최근 코로나 이후 급격한 원자재 상승으로 비축물자 방출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죠? (4,103억원/5만4천톤/전년대비 217 상승/ 60억원 할인)
□ 상당히 방출량이 많은데 충분한 물량이 비축돼있습니까? 지금 3단계 방출상황 중에 어떤 단계입니까? (긴급시/ 수급불안시/ 평상시)
□ 조달청이 비축물자를 할인이나, 우대방출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상쇄됐을 것.
그러나,
□ 조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알루미늄과 니켈은 조달청의 안전재고량에 부족하고 아연, 주석 또한 목표재고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비축사업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4개 비철금속 부족크기(적정비축규모 기준)
알루미늄(31,496톤 부족), 아연(1,127톤 부족), 주석(453톤 부족), 니켈(1,122톤 부족)
□ 또한 원자재비축사업의 핵심이, 가격이 낮을 때 비축하여 가격이 높을 때 방출하는 건데, 제출된 자료를 보니 수년째 국제가격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원자재 비축사업이 국제경기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일단 조달청의 자체 전문역량을 키워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 비축량 확보, 원자재가격 동향파악, 국내 기업들의 수요 등에 대한 비축사업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