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통계청_2년 늦는 시군구 GRDP, 통계청에서 주관해야 잠정치 발표로 시의성 확보도 필요
의원실
2021-10-12 21: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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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2020년도 익산시 GRDP 통계표를 언제쯤 볼 수 있습니까?
(답변) 2022년 12월에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표합니다.
□ 확정치 발표에 2년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2020년 전북 GRDP는 언제 나옵니까? 광역자치단체 GRDP는 통계청에서 발표하죠?
(답변) 네. 잠정치는 2021년 12월, 확정치는 2022년 6월에 나옵니다.
□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2년전 GRDP 자료로 의정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치라도 있으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시군구 GRDP는 잠정치가 없어요.
□ 본 의원은 시군구 GRDP도 잠정치·확정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상답변) 동의하나, 기초자치단체 GRDP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라 통계청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유사·중복 통계 조정)
□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 GRDP 잠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상답변) 각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 GRDP 작성 인력이 1명이고, 해당 인력은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작성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계청에서 기초자치단체 GRDP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이 시군구 GRDP를 지정통계로 고시하면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들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통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통계자료 역시 시의성에 맞는 최신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통계업무가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면 통계청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또한 통계자료는 필요한 시기에 제때 제공되었을 때 그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통계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GRDP관련 통계업무에 대해 검토해보시고 개선방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2022년 12월에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표합니다.
□ 확정치 발표에 2년이 걸리는데요. 그러면 2020년 전북 GRDP는 언제 나옵니까? 광역자치단체 GRDP는 통계청에서 발표하죠?
(답변) 네. 잠정치는 2021년 12월, 확정치는 2022년 6월에 나옵니다.
□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2년전 GRDP 자료로 의정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치라도 있으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시군구 GRDP는 잠정치가 없어요.
□ 본 의원은 시군구 GRDP도 잠정치·확정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상답변) 동의하나, 기초자치단체 GRDP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승인통계라 통계청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유사·중복 통계 조정)
□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시군구 GRDP 잠정치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상답변) 각 광역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 GRDP 작성 인력이 1명이고, 해당 인력은 다른 업무도 맡고 있어 작성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통계청에서 기초자치단체 GRDP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님이 시군구 GRDP를 지정통계로 고시하면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들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증거에 기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려면 통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통계자료 역시 시의성에 맞는 최신 데이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통계업무가 역부족이라고 판단되면 통계청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또한 통계자료는 필요한 시기에 제때 제공되었을 때 그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통계청장님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 GRDP관련 통계업무에 대해 검토해보시고 개선방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