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2]통계청_국가통계시스템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위원회의 역할
의원실
2021-10-12 21: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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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코로나 사태 이후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해당 국가가 시시각각 발표하는 통계수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국가의 신뢰도로 직결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향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통계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 주요 국가별 통계 생산 체계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는 통계청과 주요 부처가 주요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 특징이라면 통계청에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고 통계업무의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건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계법 제5조의 2)
□ 국가통계위윈회 본회의는 장관급 회의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계청장이 맡았던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맡고 정부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차례의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 5차례 본회의가 서면회의로 열렸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비대면으로 위원회가 열렸다는건데,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 대면회의로 열린 2019년 회의도 14명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6명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해서 국가통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2009년 이전에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1년에 2회씩 본회가 열리기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국가통계위원회를 격상하고 난 뒤에 오히려 책임과 역할이 약해진 것 아닙니까?
□ 재정정보통계, 식품통계, 무역통계 등 여러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생산되고 있는 통계정보를 적재적소에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통계청과 국가통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였을 때 통계정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를 향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도 통계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 주요 국가별 통계 생산 체계를 비교해보니, 우리나라는 통계청과 주요 부처가 주요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시스템입니다.
□ 특징이라면 통계청에서 통계조정업무를 담당하고 통계업무의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건 국가통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계법 제5조의 2)
□ 국가통계위윈회 본회의는 장관급 회의로 알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계청장이 맡았던 위원장을 기재부장관이 맡고 정부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거 맞습니까?
□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7차례의 본회의가 있었는데 그 중 5차례 본회의가 서면회의로 열렸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비대면으로 위원회가 열렸다는건데,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 대면회의로 열린 2019년 회의도 14명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6명이 참석했는데, 이렇게 해서 국가통계에 대한 심의와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2009년 이전에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1년에 2회씩 본회가 열리기도 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국가통계위원회를 격상하고 난 뒤에 오히려 책임과 역할이 약해진 것 아닙니까?
□ 재정정보통계, 식품통계, 무역통계 등 여러 부처와 광역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생산되고 있는 통계정보를 적재적소에 시의성 있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통계청과 국가통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다하였을 때 통계정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향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