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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의원실-20211012]인천시, 코로나 확진자 전국 3위 …인천경찰청은 실적위주 단속
의원실
2021-10-13 1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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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천시, 코로나 확진자 전국 3위 …인천경찰청은 실적위주 단속
- 인천경찰청, 2020년 코로나 감염병 위반 단속 단 5건 전국 최하위 …2021년 일정기간 집중단속으로 369건
- 양기대 의원 “코로나 감염병 위반 단속은 실적채우기나 국민 과태료 부과가 아닌 확진자 감소가 목표, 꾸준히 단속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코로나 감염병 단속을 실적위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코로나 확진자는 2020년에 2928명, 2021년에 14,19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에서 확진자가 3번째로 많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2020년에 감염병예방법(집합금지) 위반 5건 단속에 그쳤다. 2020년에 전국 단속건수가 1,099건에 비하면 전국 최저수준이다.
2020년까지 단속건수 전국 최하위인 인천경찰청은 2021년에 지자체와 함께 4월부터 8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서 369건 이상의 전국 최고 수준의 단속실적을 올렸다.
이에 양 의원은 “코로나 감염병 위반 단속은 실적채우기나 국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속을 통해 확진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꾸준한 단속활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1) 2020년 코로나19 방역법 관련 불법영업 단속 및 조치 현황
2) 2021년 코로나19 방역법 관련 불법영업 단속 및 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