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3회 정기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김덕룡 국정감사 보도자료 駐호주대사관 (2003. 9. 30) 1. PSI 합동군사훈련에 호주가 적극 참여하게된 이유는? 2. 호주의 대북정책은? 3. 호주 내 북한 마약 밀수의 진위는? 4. 무역역조 해소에 대한 호주정부의 개선의지는? 5. ‘동해’표기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교과과정은 어떠한가 6. DDA 농업협상 이후 예상되는 한-호갈등은? 7. 한국어자문관직 존속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8.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문제 노력해야한다 9. 호주산 LNG 도입 계약의 진행사항은 어떠한가? 10.고엽제 피해군인 보상에 대한 호주정부의 역할은? 11. 6만 교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 PSI 합동군사훈련에 호주가 적극 참여하게된 이유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합동군사훈련에 호주가 적극적인 이유와 7월 한-호 정상회 담시 이 문제가 논의 되었나? 이곳 북한대사관의 반응은 어떠한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5월 PSI 출범을 제안한 이후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PSI(대 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합동군사훈련이 지난 9월13일 호주 동북부의 퀸즐랜드 해안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내년 봄까지 지중해와 아라비아해 등에서 9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방언론들은 “이번 훈련은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하는 북한에 대한 경고”라고 보도하 고 있다. 이에 앞서 9월10일 ‘USA 투데이’는 “북한 무기교역 차단을 위한 합동군사훈련” 제하의 기사 에서 “11개 PSI 가입국 중 미국,호주,프랑스,일본 4개국이 참여한 ‘태평양 수호자’로 명명된 이 번 합동군사훈련은 북한 미사일 및 무기 수출을 차단, 북한경제를 옥죄기 위한 새로운 계획에 착수한다"라고 보도했다. 더구나 훈련 당일(13일) 호주국방장관 ‘로버트 힐’은 “북한이 미사일 기술 판매를 적극 시도 해 왔고, 핵무기 개발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혀왔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WMD를 판매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언 급하면서 대북한 접근법에 대한 호주의 명백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PSI 가입국들 중 일부는 ‘모든 나라들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해야 하는 PSI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 최근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북한에 너무 집중하고 있 다. 이러한 지나치게 공격적인 접근 자세는 경제를 무기수출에 의존하는 북한에 두려움을 일으 켜 예측키 어려운 북한당국의 새로운 적의나 도발적 행동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 기도 했다. 지난 7월18일 한-호 정상회담(노대통령-하워드 총리)에서 하워드 총리는 ‘북핵문제가 평화적 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으며 한국의 북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밝혔었다. 또한 그 이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2차회의 이틀째인 7월10일 당초 미국의 제안 을 지지했던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현 단계에서 우리는 군사적 동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는 부정적인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었다. 발언 전날인 7월 9일자 호주언론(오스트레일리언 인터넷판, 시드니 모닝 헤럴드 인터넷판 등)은 국제 해양법과 상반되는 미국 대표단장 ‘존 볼튼’ 미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의 대북한 강경 입장( ‘공해상에서 PSI 국가들의 병력이 북한을 요격하도록 합법적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을 그때까지 ‘공해상에서 일국의 선박을 저지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던 호주당 국이 수용하도록 밀어붙일 것이라고 보도 했었다. 그런 호주가 초강경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PSI 문제에 대해 북한대사관의 반응은 어떠 한가? < 호주의 대북정책은? > 업무보고에 의하면 호주는 한반도를 대만해협, 카시미르 지역과 함께 아태지역내 3대 안보우 려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고, 6자회담 및 남북대화 등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어가는 것을 보아가 며 대북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을 하고있다. 지난 2월 25일 호주 외무장관은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긴급 지원요청으로 WFP(세계식량 계획)에 300만 호주달러(미화 180만$) 상당의 밀을 대북식량지원용으로 공여하기로 했다고 발 표했다. 1995년 이후 지금까지 호주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3천 900만 호주달러(미화 2천340 만$) 상당이 된다. 이외에도 호주는 KEDO 지원금(중유구입비 등)으로 2천만 호주달러를 지원 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지난 9월13일 PSI 합동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북 강경 발언 을 하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 호주의 대북정책의 기조는 무엇인가? < 호주내 북한 마약 밀수의 진위는? > 호주법원은 지난 9월1일 시가 8천만 호주달러(한화 약 610억원) 상당의 헤로인 50kg을 밀수 한 혐의로 체포된 북한 선적 4천톤급 화물선 ‘봉수호’ 선원 30명(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