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인증받은 유턴기업도 외면하는 특별우대 프로그램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의원실 2021-10-13 19:57:34 52
세제혜택, 금융지원,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하다는게 중론인데요
정부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유턴지원반을 출범시켜
수은도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수은이 해야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행장 답변 – 구체적으로 답변 요망)

□ 행장님, 2019년 수출입은행이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유턴 여부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죠.
78.7가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 투자환경이 낫다는 답변도 76.9나 되는데요
해외투자기업의 국내유턴을 유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거 아니겠습니까?

수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1개 유턴 인증 고객기업들에게
이미 5,302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하는데,
그중 10 가량인 559억만 유턴과 관련된 자금이고
나머지 지원액은 유턴 촉진의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장님, 홍보가 부족하다거나
유턴기업 발굴 노력의 부족하다는 것 말고
유턴기업들이 수은의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장 답변 - 구체적으로 답변 요망)

□ 2019년 여론조사가 수은의 여신업무에 반영된 부분이나
혹은 유턴기업 촉진을 위한 업무메뉴얼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까다로운 대출심사, 과다한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수은과 기업간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담당자가 빈번하게 바뀌는 것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행장 답변)

□ 유턴기업 촉진을 위한 정부와 수은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
또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첨단산업, R&D 분야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량적으로만 보면 비수도권에 더 많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향후 수도권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부파일
[1008_수은]_F#2_구두_특별우대_프로그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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