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ESG 경영과 지속가능발전, 여신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의원실
2021-10-13 19:58:36
48
48
□ 현황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국책은행 최초로‘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 지원, ESG 채권 200억 발행 추진. ESG 품목기반 지원, ESG 성과창출 지원, 중소중견기업 ESG 활성화라는 원칙아래 아래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을 지정. 이를 통해 금리우대(최대 1) 등의 지원 예정
ESG 경영 7대 이행원칙을 비롯해 ESG 전담부서를 설치
7대 이행원칙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확대(Business) △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제고(Operation)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거버넌스 및 청렴문화 정착(Governance) △인적 다양성 존중(Diversity) △국제협약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Alignment) △책임이행 및 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 또한 전담부서인‘ESG 경영부’를 신설하고 ESG 전략과 이행성과를 과리감독할‘ESG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립
□ 문제점
충분한 산업기반이 있는 지역에 치우쳐진 지원, 이런 상황에서 ESG 경영이 실제로 가능한가?
2021.08월 기준으로 국내 지원액의 약 94.2(국외 제외)가 산업기반이 충분한 수도권을 비롯한 울산, 충남, 경남 등에 쏠려 있음. 궁극적으로 ESG 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는 디지털, 친환경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K-뉴딜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지만 여신실적 중심의 지역 간 편중된 지원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ESG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있임. 실제 신산업기반이 약한 비수도권 지역에는 이런 지원책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수은의 K-뉴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보고서(2021.01)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풍력·태양광, ▲2차전지·ESS, ▲미래모빌리티 ▲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 수은이 선정한 7대 중점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2021년~2030년)간 80조원의 자금공급을 할 방침
□ 질의요지
수출입은행의 ESG 경영에 대한 의지는 체감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음. 단순히 여신실적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성과를 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특히 지역의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임. ESG분야에도 금융서비스부터 맞춤형경영정보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히든챔피언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수출입은행은 지난 7월, 국책은행 최초로‘ESG 경영 로드맵’을 발표. 2030년까지 ESG 여신 180조 지원, ESG 채권 200억 발행 추진. ESG 품목기반 지원, ESG 성과창출 지원, 중소중견기업 ESG 활성화라는 원칙아래 아래와 같은 금융프로그램을 지정. 이를 통해 금리우대(최대 1) 등의 지원 예정
ESG 경영 7대 이행원칙을 비롯해 ESG 전담부서를 설치
7대 이행원칙은 △금융의 사회적 가치 확대(Business) △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 제고(Operation)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거버넌스 및 청렴문화 정착(Governance) △인적 다양성 존중(Diversity) △국제협약 및 정부정책과의 연계(Alignment) △책임이행 및 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 또한 전담부서인‘ESG 경영부’를 신설하고 ESG 전략과 이행성과를 과리감독할‘ESG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립
□ 문제점
충분한 산업기반이 있는 지역에 치우쳐진 지원, 이런 상황에서 ESG 경영이 실제로 가능한가?
2021.08월 기준으로 국내 지원액의 약 94.2(국외 제외)가 산업기반이 충분한 수도권을 비롯한 울산, 충남, 경남 등에 쏠려 있음. 궁극적으로 ESG 경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는 디지털, 친환경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K-뉴딜 지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하지만 여신실적 중심의 지역 간 편중된 지원은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ESG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있임. 실제 신산업기반이 약한 비수도권 지역에는 이런 지원책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
※ 수은의 K-뉴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보고서(2021.01)에 따르면, ▲수소에너지, ▲풍력·태양광, ▲2차전지·ESS, ▲미래모빌리티 ▲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 수은이 선정한 7대 중점 지원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10년(2021년~2030년)간 80조원의 자금공급을 할 방침
□ 질의요지
수출입은행의 ESG 경영에 대한 의지는 체감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음. 단순히 여신실적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성과를 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특히 지역의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임. ESG분야에도 금융서비스부터 맞춤형경영정보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히든챔피언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