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GKD와 내부거래 줄이고 자립시킨 조폐공사
의원실
2021-10-13 1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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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조폐공사와 GKD(GLOBAL KOMCSCO DAEWOO, 조폐공사 해외 자회사)간 내부거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75.6 이상에 달했음. 이에 따라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검 결과] 2018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
- 내부거래가 GKD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26.5, 2019년 15.3, 2020년 29.3로 국감 지적 이후로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한 모습을 보임.
다만, 완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해마다 두배 가량 차이 나는 등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매해 증가하는 비대면 상거래 비중으로 인해 조폐공사가 매년 적자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 GKD의 자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출처 : 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자체적인 신사업 발굴
GKD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내부 거래 외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적인 신사업 발굴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
조폐공사와 GKD(GLOBAL KOMCSCO DAEWOO, 조폐공사 해외 자회사)간 내부거래는 해마다 급격히 늘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75.6 이상에 달했음. 이에 따라 2018년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었음
[점검 결과] 2018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
- 내부거래가 GKD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26.5, 2019년 15.3, 2020년 29.3로 국감 지적 이후로 최근 3년간 급격히 감소한 모습을 보임.
다만, 완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해마다 두배 가량 차이 나는 등 체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매해 증가하는 비대면 상거래 비중으로 인해 조폐공사가 매년 적자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지원이 줄어드는 경우 GKD의 자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함.
[출처 : 2018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자체적인 신사업 발굴
GKD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내부 거래 외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체적인 신사업 발굴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