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한국투자공사, 낮은 정부배당 정상화 필요
의원실
2021-10-13 1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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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를 보시죠. 제가 한국투자공사 자료를 분석해보니, 2017년에는 당기순이익의 80를 정부에 배당했는데, 2018년에는 70, 2019년과 2020년엔 60로 줄었어요.
□ 진승호 사장님, 한국투자공사가 재무건전성이나 부채비율에서 위험한 수준이어서 정부배당을 낮추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상답변) 아닙니다.
□ 차트를 보시면 한국투자공사에서는 2019년까지 기재부에서 통보한 배당보다 높게 배당을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통보한 60배당률에 맞게 배당을 했어요.
□ 그러다보니 정부 배당률이 낮아지는 대신 법정적립금을 초과한 임의적립금이 급속도로 늘었죠. 사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 배당금 =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 – 법정적립금·충당금 –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필요금액 등 – 계량지표 반영(우수배당기관, 사회적책임 등)
(참고1) < 기재부 정부배당결정에서 재무건전성 지표 >
□ 진승호 사장님, 한국투자공사가 임의적립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내 유보를 위해 정부 배당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 지난해 1,800억 달러를 운용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2020년 1,500억원)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배당은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응 조치에 따른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투자공사는 정부배당 확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승호 사장님, 한국투자공사가 재무건전성이나 부채비율에서 위험한 수준이어서 정부배당을 낮추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상답변) 아닙니다.
□ 차트를 보시면 한국투자공사에서는 2019년까지 기재부에서 통보한 배당보다 높게 배당을 해오다가 지난해부터 통보한 60배당률에 맞게 배당을 했어요.
□ 그러다보니 정부 배당률이 낮아지는 대신 법정적립금을 초과한 임의적립금이 급속도로 늘었죠. 사장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 배당금 = 당기순이익 – 이월결손금 – 법정적립금·충당금 –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필요금액 등 – 계량지표 반영(우수배당기관, 사회적책임 등)
(참고1) < 기재부 정부배당결정에서 재무건전성 지표 >
□ 진승호 사장님, 한국투자공사가 임의적립한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내 유보를 위해 정부 배당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 지난해 1,800억 달러를 운용하며 정부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되죠? (2020년 1,500억원)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부배당은 정부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대응 조치에 따른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있는데 투자공사는 정부배당 확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