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이광재의원] 북한자원개발 분야 등

북한자원개발 분야



□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광산개발사업 마스터플랜 마련 필요. 공사 힘만으로는 정부내 부처
간 산하기관간의 공조 유도는 역부족임 전력, 석탄, 가스, 철도 및 도로, 통신 등 사업과 연계,
체계적추진 필요
- 정부내 부처간 산하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이 시급.



□ 재원조달방안 : 화력, 수력발전소 개보수를 통한 광물자원 개발권리 확보하고 남북협력기
금, 에특자금 등 통해 자금 지원 필요



해외자원개발 분야



□ 자원개발분야의 대학교육 정상화, 현장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구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인프라 구축의 3개 기본개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 해외자원개발자금 조달방안



o 정부재정투자 확대에 추가하여 민간자본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 강구



o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필요성



□ 필요사항 : ‘해외자원개발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하고 '06년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 필요



자원개발 융자금 관련



o 국내광업자금 : 사업성 심사기법, 광산평가기법 등 향상시키고, 신용조사 등 사업수행능력
을 철저하게 검토하는 등 융자금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o 해외융자금 : 융자금 관리에 대한 전면전인 재검토와 계획이 필요함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경영 관련



o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광진공 전문가들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사업이 필요 - 기술제공
및 컨설팅 사업 등



o 100% 해외채굴 및 해외개발 각오로 국내인력을 축소하고 해외개발인력과 북한자원 개발인
력 대폭 증원 필요함



o 전문기술인력과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교섭렵을 갖춘 국제화 인력 양성 필요



o 국내실정에 맞는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필요성 있음



o 민간기업용 프로젝트 발굴로 민간투자 적극유도, 융자지원목표도 확대 필요



o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를 가지고 자원확보를 국가목표, 국가전략으로 인식,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광진공도 함께 유념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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