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FTA-PASS 활용도 높이기 위해 타시스템과의 호환성 개선 필요
의원실
2021-10-13 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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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FTA-PASS 개발·보급 중
- (FTA-PASS) 즁소기업이 원산지정보를 전산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여 원산지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원산지 검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보급하는 시스템
FTA가 지속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FTA-PASS 가입기업과 활용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한 FTA-PASS 기업지원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17건 57개국)
FTA-PASS는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낮은 호환성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 등의 이유로 이용을 꺼림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FTA-PASS와 타 시스템과의 호환성 개선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현장지원, 전화상담, 소식지 등의 지원서비스 업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기업에게 활용지원 및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기능개선 필요.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이 수월하도록 FTA-PASS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함. 이에 대한 의견은?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지원을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FTA-PASS 개발·보급 중
- (FTA-PASS) 즁소기업이 원산지정보를 전산으로 편리하게 관리하여 원산지관련 서류를 발급하고 원산지 검증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제원산지정보원이 개발·보급하는 시스템
FTA가 지속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FTA-PASS 가입기업과 활용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지원을 위한 FTA-PASS 기업지원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17건 57개국)
FTA-PASS는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이 낮은 호환성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 등의 이유로 이용을 꺼림
□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FTA-PASS와 타 시스템과의 호환성 개선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현장지원, 전화상담, 소식지 등의 지원서비스 업무를 강화하여 더 많은 기업에게 활용지원 및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기능개선 필요.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ERP 시스템과의 연동이 수월하도록 FTA-PASS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함.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