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국정감사 시정조치 점검] 고삐 풀린 임직원 개인 금융투자, 통제 대책 마련 시급
의원실
2021-10-13 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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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는 작년 말 기준 한화로 약 200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이 중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투자운용부서 직원들의 사적 금융투자 거래량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조치기준은 존재하나 준법감시인의 임의적인 조치가 가능하여 위반행위에 비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임직원 A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내규위반이 3회째 적발되었으나 가중처벌 없이 준법감시인 주의장으로 끝났으며, 임직원 B는 3회차 적발시 징계 조치 받았으나 4회차 적발시 다시 주의촉구장과 거래정지 처분에 그침.
최근 5년간 퇴사 인원 역시 정원 대비 매해 평균 7 이상으로 높은 수준.
* 정직원 및 해외지사 현지채용 인력 기준. 임원 제외
□ 문제점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자공사 임직원 개인 금융투자 거래 건 수 및 거래금액에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투자공사에서 취한 최고 조치가 견책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조치에도 원인이 있음. 2021년 처벌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기준(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을 개정하였으나 직원들의 투자 거래는 증가하고 내규위반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소수의 전문경력직으로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공사의 임직원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며 중요한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질의
☞ 직무 관련 내부정보만 이용하고 퇴사하는 사익 추구 집단이 된 투자공사, 직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별도 제한 규정 없는 점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는가?
☞ 최근 5년간 내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오직 1건 밖에 없었는데 제대로 실상 반영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내부통제기준(위반사유) 개정이 없는데 개정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 내부인(CEO직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직원 금융투자 준법감시인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개인 투자 거래 세부내역 확인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로 전반적인 윤리경영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가?
조치기준은 존재하나 준법감시인의 임의적인 조치가 가능하여 위반행위에 비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임직원 A의 경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내규위반이 3회째 적발되었으나 가중처벌 없이 준법감시인 주의장으로 끝났으며, 임직원 B는 3회차 적발시 징계 조치 받았으나 4회차 적발시 다시 주의촉구장과 거래정지 처분에 그침.
최근 5년간 퇴사 인원 역시 정원 대비 매해 평균 7 이상으로 높은 수준.
* 정직원 및 해외지사 현지채용 인력 기준. 임원 제외
□ 문제점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투자공사 임직원 개인 금융투자 거래 건 수 및 거래금액에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투자공사에서 취한 최고 조치가 견책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조치에도 원인이 있음. 2021년 처벌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기준(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을 개정하였으나 직원들의 투자 거래는 증가하고 내규위반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소수의 전문경력직으로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공사의 임직원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운용하며 중요한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질의
☞ 직무 관련 내부정보만 이용하고 퇴사하는 사익 추구 집단이 된 투자공사, 직원 관리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퇴직 후 재취업 관련 별도 제한 규정 없는 점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는가?
☞ 최근 5년간 내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오직 1건 밖에 없었는데 제대로 실상 반영 되고 있다고 생각하나? 2020년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내부통제기준(위반사유) 개정이 없는데 개정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 내부인(CEO직속)으로 구성되어 있는 임직원 금융투자 준법감시인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개인 투자 거래 세부내역 확인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로 전반적인 윤리경영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