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일감몰아주기, 매출 1조이상 기업도 육성하는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의원실
2021-10-13 20:06:26
63
63
□ 행장님,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은
기술력과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죠?
(행장 답변)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글로벌 강소기업·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실텐데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장 답변)
제가 한번 살펴보니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해 보입니다
특히 지원기업수 기준으로 2014년 323개까지 지원한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금년 8월 기준 232개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누적 309개입니다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장 답변)
< 연도별 히든챔피언 금융지원 현황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8
기업수
111
185
251
302
323
282
249
241
239
234
232
232
금융지원
(잔액, 억원)
11,761
25,912
36,079
43,045
50,458
47,815
42,629
40,312
38,175
39,459
40,164
44,136
□ 2014년 모뉴엘 사태 이후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의
심사과정이 엄격해지고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수치상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소수의 모럴헤저드와
일부 부실기업으로 인해 대다수 중소, 중견기업들의
기회와 혜택이 줄어들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행장 답변)
□ 다음으로 사업현황을 살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원중인 업체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실해 보임
특히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창신InC)도
히든챔피언 지원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행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행장 답변)
확인해보니 수은측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함
뒤늦게나마 제도개선이 이뤄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건 바람직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난 12년간 운영하며
이제서야 이를 개선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 행장의 견해는?
(행장 답변)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선정취소 등에 관련된 규정 현황
<기 존>
구 분
요 건
선정 취소
기업·대표이사·최대주주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刑)이 최종 확정된 경우
⇓
<현 재(21.07.28 이후)>
구 분
요 건
우대지원 중단*
(신설)
세금체납, 조세포탈,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된 경우
형사법, 세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사실로 1심판결 및 1심판결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기업·대표이사·최대주주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 무혐의 처분, 무죄확정판결 또는 처분 취소를 받은 경우 우대지원 재개
2021년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모집 요강 중 선정기준
새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들에는
2년내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1차 심사부터 탈락인데,
기선정기업들은 관련 이슈가 제기될 경우
금리우대만 중단되고 이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금리우대가 재개
상대적으로 기선정된 기업들에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생각은?
(행장 답변)
□ 뿐만 아니라 지원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도 계속 이뤄져 왔음
특히 2021.09월 기준으로 매출이 1조 이상 되는 기업은 9곳이며,
대부분 10년 가까이 지원을 받아오고 있음
아래 차트를 보시죠
<매출액 1조원 이상 육성기업 현황>
(억원, 명)
구분
기업명
선정년도
매출액
종업원수
선정
당시
‘20년
선정
당시
‘20년
1
A사
2010
1,456
16,898
507
2,126
2
B사
2010
3,216
17,394
1,318
4,337
3
C사
2010
4,218
11,520
1,076
1,668
4
D사
2011
1,359
11,650
358
476
5
E사
2011
2,326
11,169
356
464
6
F사
2011
5,786
10,241
927
977
7
G사
2011
8,647
16,573
578
562
8
H사
2012
6,206
20,399
593
878
9
I사
2012
6,369
13,724
564
937
행장님, 영업재무현황이 안정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등의 조건이 충족되야
육성대상기업에서 졸업하도록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졸업기준이 너무 높아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행장 답변)
새로 선정하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400억 ~ 1조 미만인데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면 지원대상이 아님을
수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미 선정되었고 높은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관성적으로 지원하는건 불합리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개선책은?
(행장 예상답변 – 규모의 성장과는 별개로 영업, 재무, 실적 등의 졸업요건을 맞추지 못해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
□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이라는게
기업입장에서는 금리 측면의 우대는 물론이고
대외인지도, 신용의 측면에서 국가에서 인정해줬다는 인증임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건 수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행장 답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써 각별한 관심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성과와 지원대상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죠?
(행장 답변)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글로벌 강소기업·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실텐데요.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행장 답변)
제가 한번 살펴보니 생각보다 실적이 저조해 보입니다
특히 지원기업수 기준으로 2014년 323개까지 지원한 이후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금년 8월 기준 232개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총 누적 309개입니다
이처럼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장 답변)
< 연도별 히든챔피언 금융지원 현황 >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8
기업수
111
185
251
302
323
282
249
241
239
234
232
232
금융지원
(잔액, 억원)
11,761
25,912
36,079
43,045
50,458
47,815
42,629
40,312
38,175
39,459
40,164
44,136
□ 2014년 모뉴엘 사태 이후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의
심사과정이 엄격해지고 내실을 다지는 과정에서
수치상 위축된 부분이 있는데 소수의 모럴헤저드와
일부 부실기업으로 인해 대다수 중소, 중견기업들의
기회와 혜택이 줄어들어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행장 답변)
□ 다음으로 사업현황을 살펴보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지원중인 업체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부실해 보임
특히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기업(창신InC)도
히든챔피언 지원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행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행장 답변)
확인해보니 수은측에서도
이미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함
뒤늦게나마 제도개선이 이뤄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건 바람직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난 12년간 운영하며
이제서야 이를 개선하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 행장의 견해는?
(행장 답변)
히든챔피언 육성프로그램 선정취소 등에 관련된 규정 현황
<기 존>
구 분
요 건
선정 취소
기업·대표이사·최대주주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刑)이 최종 확정된 경우
⇓
<현 재(21.07.28 이후)>
구 분
요 건
우대지원 중단*
(신설)
세금체납, 조세포탈,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거나 기소된 경우
형사법, 세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사실로 1심판결 및 1심판결에 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선정 취소
기업·대표이사·최대주주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된 경우
* 무혐의 처분, 무죄확정판결 또는 처분 취소를 받은 경우 우대지원 재개
2021년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모집 요강 중 선정기준
새로 선정되고자 하는 기업들에는
2년내 사회적 물의가 있을 경우 1차 심사부터 탈락인데,
기선정기업들은 관련 이슈가 제기될 경우
금리우대만 중단되고 이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금리우대가 재개
상대적으로 기선정된 기업들에 느슨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생각은?
(행장 답변)
□ 뿐만 아니라 지원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해
지원도 계속 이뤄져 왔음
특히 2021.09월 기준으로 매출이 1조 이상 되는 기업은 9곳이며,
대부분 10년 가까이 지원을 받아오고 있음
아래 차트를 보시죠
<매출액 1조원 이상 육성기업 현황>
(억원, 명)
구분
기업명
선정년도
매출액
종업원수
선정
당시
‘20년
선정
당시
‘20년
1
A사
2010
1,456
16,898
507
2,126
2
B사
2010
3,216
17,394
1,318
4,337
3
C사
2010
4,218
11,520
1,076
1,668
4
D사
2011
1,359
11,650
358
476
5
E사
2011
2,326
11,169
356
464
6
F사
2011
5,786
10,241
927
977
7
G사
2011
8,647
16,573
578
562
8
H사
2012
6,206
20,399
593
878
9
I사
2012
6,369
13,724
564
937
행장님, 영업재무현황이 안정적이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 등의 조건이 충족되야
육성대상기업에서 졸업하도록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졸업기준이 너무 높아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행장 답변)
새로 선정하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이 400억 ~ 1조 미만인데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면 지원대상이 아님을
수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미 선정되었고 높은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속 관성적으로 지원하는건 불합리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와 개선책은?
(행장 예상답변 – 규모의 성장과는 별개로 영업, 재무, 실적 등의 졸업요건을 맞추지 못해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음)
□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이라는게
기업입장에서는 금리 측면의 우대는 물론이고
대외인지도, 신용의 측면에서 국가에서 인정해줬다는 인증임
ESG 경영을 기치로 내건 수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행장 답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써 각별한 관심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히든챔피언 프로그램 성과와 지원대상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