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3]김수흥 의원 “K-뉴딜은 ‘수도권 뉴딜’? 비수도권 지원 확대해야”
의원실
2021-10-13 20:16:35
49
49
김수흥 의원 “K-뉴딜은 ‘수도권 뉴딜’? 비수도권 지원 확대해야”
수은, 최근 2년간 K-뉴딜 지원액의 62.9가 수도권에 편중
단순 여신업무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 지원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3일 열린 2021년 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편중된 K-뉴딜 지원현황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은은 2021년을 K-뉴딜 글로벌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수소에너지 △풍력·태양광 △2차전지·ESS(에너지저장장치) △미래모빌리티 △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 7개 중점 지원분야에 2021 ~ 2030년간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수은의 여신에서 뉴딜산업이 차지할 비중은 올해 9에서 2030년 2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K-뉴딜 지원이 극심한 지역편중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수흥 의원실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뉴딜 지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에 지원된 자금은 6조 6천억원으로 같은기간 전체 지원액(국외 제외)의 62.9를 차지한다. 뒤이어 산업기반이 풍부한 경남, 울산, 충남 순으로 지원이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같은 기간 호남권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액(국외 제외)의 2.6인 2,708억 원에 그쳤으며 전북의 경우에는 0.1인 107억 원에 불과했다.
김수흥 의원은“수도권과 산업기반이 충분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K-뉴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신산업기반이 약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K-뉴딜 지원 등의 정책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ESG 경영을 기치로 내세운 수은의 경영원칙에 따라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코로나19를 통해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K-뉴딜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정책금융도 발맞춰야 한다”며“수은이 K-뉴딜 지원에 있어 단순 여신업무에 그치지 말고 비수도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은, 최근 2년간 K-뉴딜 지원액의 62.9가 수도권에 편중
단순 여신업무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사업 발굴 지원 노력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3일 열린 2021년 수출입은행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편중된 K-뉴딜 지원현황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발굴 및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은은 2021년을 K-뉴딜 글로벌 성과 창출의 원년으로 삼고 △수소에너지 △풍력·태양광 △2차전지·ESS(에너지저장장치) △미래모빌리티 △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등 7개 중점 지원분야에 2021 ~ 2030년간 8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수은의 여신에서 뉴딜산업이 차지할 비중은 올해 9에서 2030년 21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문제는 K-뉴딜 지원이 극심한 지역편중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수흥 의원실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뉴딜 지원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에 지원된 자금은 6조 6천억원으로 같은기간 전체 지원액(국외 제외)의 62.9를 차지한다. 뒤이어 산업기반이 풍부한 경남, 울산, 충남 순으로 지원이 이뤄져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같은 기간 호남권의 경우에는 전체 지원액(국외 제외)의 2.6인 2,708억 원에 그쳤으며 전북의 경우에는 0.1인 107억 원에 불과했다.
김수흥 의원은“수도권과 산업기반이 충분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K-뉴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신산업기반이 약한 비수도권 지역들은 K-뉴딜 지원 등의 정책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ESG 경영을 기치로 내세운 수은의 경영원칙에 따라 소외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발굴 지원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수흥 의원은“코로나19를 통해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K-뉴딜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도록 정책금융도 발맞춰야 한다”며“수은이 K-뉴딜 지원에 있어 단순 여신업무에 그치지 말고 비수도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