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권명호의원실-20211014]자영업자 살리는데 더 열심히 역할과 노력을 해달라
의원실
2021-10-14 1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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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살려달라는 550만 소상공인 절규에 정부는 뭐하나”
주요 선진국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등에 GDP대비 최대 25.4
우리나라 약 4.5에 불과
권 의원“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더 필요”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14일(목),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기관 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을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코로나19사태가 벌써 20개월째 접어들면서 550만 자영업자들이 정말 살려 달라고 절규하고 있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쓰러지는 가운데 너무 어려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갚아야 되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이와 같은 현실에 놓인 상황에서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을 하지 않았나”고 꼬집으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외국과 비교하면 참 부끄러운 지원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재정지출을 많게는 GDP의 25.4에서 적게는 9.6를 투입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 아주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했다. 우리나라는 4.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문제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본의 경우 무이자 무담보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거치 기간까지 두어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터주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에 건의해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말 살아보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역할과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정부기관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