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범수의원실-20211015]부산경찰청, 검사의 보강수사 요구 8.0, 8대 시경 중 가장 높아
의원실
2021-10-15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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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검사의 보강수사 요구 8.0, 8대 시경 중 가장 높아
보완수사 요구 11.2, 재수사 요청 3.9, 시정조치 요구 2.9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하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보강수사를 요구한 비율이 8대 시경찰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올 8월말까지 부산경찰청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 55,879건인데, 이 중 8.0인 4,568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대 시경찰청 중에서는 대전경찰청의 보강수사 비율이 5.3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경찰청(5.7), 인천경찰청(5.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 문제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수사업무의 증가와 서류 보관을 위한 복사, 스캔 등의 행정업무가 증가하면서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는데, 실제 부산경찰청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수사관 183명이 非수사부서로 옮기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수사품질 제고를 고민해야 하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해 오히려 수사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오직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수사관 확충.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8대 시경찰청별 검사의 요구·요청 현황
보완수사 요구 11.2, 재수사 요청 3.9, 시정조치 요구 2.9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하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1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산시경찰청의 수사에 대해 검사가 보강수사를 요구한 비율이 8대 시경찰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수사관들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품질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올 8월말까지 부산경찰청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 55,879건인데, 이 중 8.0인 4,568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대 시경찰청 중에서는 대전경찰청의 보강수사 비율이 5.3로 가장 낮았으며, 광주경찰청(5.7), 인천경찰청(5.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 문제는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수사업무의 증가와 서류 보관을 위한 복사, 스캔 등의 행정업무가 증가하면서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생기고 있는데, 실제 부산경찰청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수사관 183명이 非수사부서로 옮기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 수사품질 제고를 고민해야 하는데, 업무과중으로 인해 오히려 수사관들이 수사부서를 기피하고 있다”며, “수사관들이 오직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수사관 확충.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8대 시경찰청별 검사의 요구·요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