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15]한국은행, 우리나라 국가채무감내력 ‘양호’,심각한 가계부채 대책 시급
의원실
2021-10-15 15:56:32
52
52
한국은행, 우리나라 국가채무감내력 ‘양호,심각한 가계부채 대책 시급
-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가 재정운용의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
- 국민과 언론 또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가 부도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커짐
- 그러나 IMF(2003년)가 과거 30년 동안 자료를 분석하여 ‘국가채무비율과 국가부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국가채무비율과 부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감내력 분석]
- 부도를 경험한 국가의 55는 국가부채비율이 60이하 였으며, 35는 국가부채비율이 40도 안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국가부채 규모가 작아도 어떤 국가들이 국가부도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IMF를 비롯해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는 나라들을 분석해 ‘국가채무감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 우선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은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페인이 13회, 프랑스가 8회, 포르투갈이 6회, 독일이 6회 등의 국가부도를 겪었음
- 이를 통해 국가부도 위기는 ‘부채의 지속가능성’, ‘부채구조’, ‘자본시장의 통합정도’, ‘대외채무 수준’ 등이 중요한 결정 요소임을 확인했음
- 한국은행(2012년)도 미국·일본과 남유럽국가를 비교하여 국가채무감내력의 주요 요인으로 △국가채무구조, △세수의 기반 및 안정성, △제도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의 이력 등으로 국가채무감내력을 분석하는 기준을 만들었음
- 박홍근 의원이 한국은행에 국가채무감내력 분석을 의뢰한 결과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림
① (국가채무구조) 대외채무비율은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
② (세수 기반)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40.6(2015년 기준)로 미국·영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면세자,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 추가 세수를 확충할 여력이 있음
③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우리나라는 World Bank의 국가지배구조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 상위 22에 위치
ㅇ WEF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내 금융시스템 경쟁력 부문**의 경우 18위
④ (과거 국가부도 이력)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구조개혁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세 번째로 높은 등급(Aa2)을 유지(Moody’s 기준, 2021.5월)
￭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Ba3), 아르헨티나(Ca) 등 국가들은 현재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Moody’s 기준)
○ 개선방안
-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감내력은 양호한 수준
-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국가부채 보다 OECD 최상위권인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 한국은행 역시, 금융안정보고서(2021.6)를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전력난 가중과 부동산 부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여러 악재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퍼펙트 스톰’ 위기 대응
- 한국은행의 면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정책적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금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필요
- 1997년 IMF사태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에 대한 관리가 재정운용의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음
- 국민과 언론 또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가 부도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커짐
- 그러나 IMF(2003년)가 과거 30년 동안 자료를 분석하여 ‘국가채무비율과 국가부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국가채무비율과 부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감내력 분석]
- 부도를 경험한 국가의 55는 국가부채비율이 60이하 였으며, 35는 국가부채비율이 40도 안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이에 국가부채 규모가 작아도 어떤 국가들이 국가부도를 경험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
- IMF를 비롯해 저명한 재정학자들이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는 나라들을 분석해 ‘국가채무감내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음
- 우선 국가부도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은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스페인이 13회, 프랑스가 8회, 포르투갈이 6회, 독일이 6회 등의 국가부도를 겪었음
- 이를 통해 국가부도 위기는 ‘부채의 지속가능성’, ‘부채구조’, ‘자본시장의 통합정도’, ‘대외채무 수준’ 등이 중요한 결정 요소임을 확인했음
- 한국은행(2012년)도 미국·일본과 남유럽국가를 비교하여 국가채무감내력의 주요 요인으로 △국가채무구조, △세수의 기반 및 안정성, △제도 및 금융 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의 이력 등으로 국가채무감내력을 분석하는 기준을 만들었음
- 박홍근 의원이 한국은행에 국가채무감내력 분석을 의뢰한 결과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림
① (국가채무구조) 대외채무비율은 OECD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
② (세수 기반)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40.6(2015년 기준)로 미국·영국 등에 비해 높은 수준
- 면세자, 지하경제 규모를 줄여 추가 세수를 확충할 여력이 있음
③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우리나라는 World Bank의 국가지배구조 지표(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 상위 22에 위치
ㅇ WEF 국가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내 금융시스템 경쟁력 부문**의 경우 18위
④ (과거 국가부도 이력)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구조개혁 등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세 번째로 높은 등급(Aa2)을 유지(Moody’s 기준, 2021.5월)
￭ 재정위기를 겪은 그리스(Ba3), 아르헨티나(Ca) 등 국가들은 현재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Moody’s 기준)
○ 개선방안
-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감내력은 양호한 수준
-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국가부채 보다 OECD 최상위권인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음
- 한국은행 역시, 금융안정보고서(2021.6)를 통해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전력난 가중과 부동산 부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등 여러 악재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한 ‘퍼펙트 스톰’ 위기 대응
- 한국은행의 면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금융당국과의 정책적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금회의(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