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211015]카카오,네이버 등이 경쟁한 한국은행CBDC 모의실험업체 선정,내부감사 필요
의원실
2021-10-15 15: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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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네이버 등이 경쟁한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 내부감사 필요
- 속도, 보안성 등 핵심기술 검증하지 않은 채 평가
- 시중은행 참여 기회 미보장, 한국은행 퇴직자의 사업 참여
15일(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네이버, SK C&C가 경쟁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은행 내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CBDC 모의실험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정과 결과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이유를 우선, CBDC 모의실험에 일반 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반면 선정업체인 그라운드 X(카카오 등)는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시스템 구성과 다른 방식의 그라운드 X의 시스템 구성이 받아들여져 카카오뱅크와 페이의 역할이 커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BDC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와 보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그라운드 X가 제안서를 통해 현재 3,500TPS의 처리속도를 Rollup기술을 활용해 15,000TPS로 처리속도를 높이고, &39영지식 증명 기술&39을 통해 보안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현재 업계에서는 속도와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실제 그라운드 X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도 "기술시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외 한국은행 퇴직자의 영입 홍보, 업체간 변별이 어려운 조건을 주고도 사무환경과 비상대책 평가에 높은 배점을 준 것 등을 지적하고, 모의실험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내부감사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불안이 커지지 않게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속도, 보안성 등 핵심기술 검증하지 않은 채 평가
- 시중은행 참여 기회 미보장, 한국은행 퇴직자의 사업 참여
15일(금)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네이버, SK C&C가 경쟁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은행 내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CBDC 모의실험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몰고 올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정과 결과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내부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 이유를 우선, CBDC 모의실험에 일반 시중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반면 선정업체인 그라운드 X(카카오 등)는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시스템 구성과 다른 방식의 그라운드 X의 시스템 구성이 받아들여져 카카오뱅크와 페이의 역할이 커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BDC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속도와 보안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박 의원은 그라운드 X가 제안서를 통해 현재 3,500TPS의 처리속도를 Rollup기술을 활용해 15,000TPS로 처리속도를 높이고, &39영지식 증명 기술&39을 통해 보안성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현재 업계에서는 속도와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았고, 실제 그라운드 X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도 "기술시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외 한국은행 퇴직자의 영입 홍보, 업체간 변별이 어려운 조건을 주고도 사무환경과 비상대책 평가에 높은 배점을 준 것 등을 지적하고, 모의실험 업체 선정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내부감사의 필요성과 함께 금융기관의 불안이 커지지 않게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에 대해 “공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