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5]급격한 변동금리 비중의 확대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대책 필요
의원실
2021-10-15 18: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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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재님, 현재 가계대출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사상 최대치임에도 한은은 이자부담이나 연체율은 양호하다고 보지만 향후 금리의 상승국면에서는 금융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한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금리 인상의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은 잘 아시죠?
□ 게다가 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상황으로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가장 문제는 취약차주입니다. 취약차주는 변동금리대출 비중(76.0, 비취약차주 71.4)이 높은 데다 가뜩이나 당국의 압박으로 높아지는 가산금리에 신용위험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난달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세로 들어섰고 KDI의 10월 경제동향에서도 회복세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위험을 언급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차주는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는데 이자부담은 커지는“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것. 총재님의 견해는?
□ 취약차주의 급격한 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시경제 측면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책이 사전에 준비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금리변동에 따른 완충책으로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2019년에도 시행되었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처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사상 최대치임에도 한은은 이자부담이나 연체율은 양호하다고 보지만 향후 금리의 상승국면에서는 금융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특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가파르게 증가한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고스란히 이러한 금리 인상의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은 잘 아시죠?
□ 게다가 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압박하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상황으로 이자부담을 더욱 가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가장 문제는 취약차주입니다. 취약차주는 변동금리대출 비중(76.0, 비취약차주 71.4)이 높은 데다 가뜩이나 당국의 압박으로 높아지는 가산금리에 신용위험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지난달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감소세로 들어섰고 KDI의 10월 경제동향에서도 회복세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방위험을 언급되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차주는 가처분소득이 낮아지는데 이자부담은 커지는“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것. 총재님의 견해는?
□ 취약차주의 급격한 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거시경제 측면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응책이 사전에 준비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금리변동에 따른 완충책으로 취약차주들을 중심으로 2019년에도 시행되었던“서민형 안심전환대출”처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