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5]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국내외 경제동향
의원실
2021-10-15 18: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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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총재님, 지난 8월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퍼센트로 15개월만에 올렸는데요,
□ 수출이 증가하고 설비투자나 고용도 개선되는 등 국내경제가 양호하고 그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판단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렇죠?
□ 그리고 또 중요한 원인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4월부터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섰습니다.
□ 물가가 오르는 건, 초저금리와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중의 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해졌다는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한국판양적완화 : 전액공급방식 RP매입_‘20년 4~7월동안 일정금리수준 하에서 한도없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공급(RP:환매조건부채권)
□ 물가가 계속 높아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니 8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총재님 혹시 금리 인상 이후 실물경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상답변 :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어 통화정책 완화는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 그래서 8월 금리인상의 큰영향은 없었다)
□ 그렇죠, 아직 유동성이 축소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가격도 상승하고, 부동산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해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그래서 이번 주에(10월 12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총재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 그런데 IMF(세계경제전망(WEO))의 경기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 불안, 미중 무역분쟁이나 헝다그룹 사태 같은 경기불안 요인이 많아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런 리스크 요인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외국자금유입 동향을 볼 때 크게 우려 안함. 경기회복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면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회복되는 상황이니 금리 인상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상답변: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해 결정)
□ 예 총재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최근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스태그플래이션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상답변 : 성장률이 물가를 상회하는 견실한 상황이라 우려할 정도는 아님)
□ 수출이 증가하고 설비투자나 고용도 개선되는 등 국내경제가 양호하고 그런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판단이 배경이었습니다. 그렇죠?
□ 그리고 또 중요한 원인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4월부터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섰습니다.
□ 물가가 오르는 건, 초저금리와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중의 돈이 사상 최대로 풍부해졌다는게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한국판양적완화 : 전액공급방식 RP매입_‘20년 4~7월동안 일정금리수준 하에서 한도없이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공급(RP:환매조건부채권)
□ 물가가 계속 높아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니 8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는데요, 총재님 혹시 금리 인상 이후 실물경제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상답변 : 성장세와 물가 오름세가 확대되어 통화정책 완화는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 그래서 8월 금리인상의 큰영향은 없었다)
□ 그렇죠, 아직 유동성이 축소되는 분위기는 아닌데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원자재가격도 상승하고, 부동산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해서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그래서 이번 주에(10월 12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총재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 그런데 IMF(세계경제전망(WEO))의 경기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걸로 봐서는 세계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공급 불안, 미중 무역분쟁이나 헝다그룹 사태 같은 경기불안 요인이 많아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이런 리스크 요인이 우리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상답변 : 외국자금유입 동향을 볼 때 크게 우려 안함. 경기회복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음)
□ 그러면 다음 금통위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경기는 회복되는 상황이니 금리 인상의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거죠?
(예상답변: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해 결정)
□ 예 총재님,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최근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커지면서 스태그플래이션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상답변 : 성장률이 물가를 상회하는 견실한 상황이라 우려할 정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