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5]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취급금리 개선필요
의원실
2021-10-15 19:03:45
55
55
□ 현황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로써 무역금융지원, 신성장, 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은행이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기준(평균잔액과 신규취급실적 등)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대출 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C1, C2대출로 구분
※ C1 대출은 한국은행 본점이 각 금융기관 본점에, C2 대출은 지역본부가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정책자금을 배정.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만 C2 대출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주체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과 원활한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임
※ 1994.3월 최초로 도입, 코로나19이후 한도 유보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3조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원)을 포함해 총 43조원 규모로 운용중(2021.09 기준)
□ 문제점
동일프로그램내 은행간 취급금리의 급격한 차이와 과도한 가산금리
최근 5년간 프로그램별 시중은행 취급금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평균 3, 코로나 이후에는 평균 2대로 취급되고 있음. 하지만 프로그램별 평균 취급금리와는 별개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간 취급금리가 많게는 5까지 차이가 났음. 특히 한도가 가장 많은 신성장,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2018년에 한 은행의 취급금리는 7대였음
중소기업 지원수단이 아닌 은행들의 영업실적을 위한 정책금융수단으로 변질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에 비해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금리가 평균 2이상 높은 것이 발견.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은행별 자체 조달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 비용 및 업무 원가 등의 요인으로 가산금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 하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시중은행들의 영업실적을 올리는데 이용됨을 이미 지난 국감에서 지적
※(2019년 기재위 국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은 2조 3871억 원이며 순이익 상위 5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의 이자수익은 1조 8233억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과 책임에 대한 한국은행의 안일한 태도
수 차례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공동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내부 금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 또한 여신리스크에 대해서도 개별 은행이 대출 주체이므로 한은 차원에서 이에 대해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사회적 재원이 들어가는 지원에 대한 주체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
□ 질의요지
☞ 한국은행의 배정하는 금리에 비해 시중은행의 취급금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소위 정책금융자금으로 시중은행이 이자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타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취급금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한도배정 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타 프로그램에 비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도를 증액할 계획은 없는가?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으로 바로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로써 무역금융지원, 신성장, 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은행이 대출의 총 한도를 미리 정하고 일정기준(평균잔액과 신규취급실적 등)에 따라 은행별로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 대출 자금을 할당하는 방식에 따라 C1, C2대출로 구분
※ C1 대출은 한국은행 본점이 각 금융기관 본점에, C2 대출은 지역본부가 지역 소재 금융기관에 정책자금을 배정.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만 C2 대출임. 대출 한도를 정하는 주체는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수준으로 공급하면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과 원활한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임
※ 1994.3월 최초로 도입, 코로나19이후 한도 유보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3조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원)을 포함해 총 43조원 규모로 운용중(2021.09 기준)
□ 문제점
동일프로그램내 은행간 취급금리의 급격한 차이와 과도한 가산금리
최근 5년간 프로그램별 시중은행 취급금리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평균 3, 코로나 이후에는 평균 2대로 취급되고 있음. 하지만 프로그램별 평균 취급금리와는 별개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간 취급금리가 많게는 5까지 차이가 났음. 특히 한도가 가장 많은 신성장, 일자리 프로그램에서 2018년에 한 은행의 취급금리는 7대였음
중소기업 지원수단이 아닌 은행들의 영업실적을 위한 정책금융수단으로 변질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금리에 비해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금리가 평균 2이상 높은 것이 발견.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은행별 자체 조달과 은행의 리스크 관리 비용 및 업무 원가 등의 요인으로 가산금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 하지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와는 달리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시중은행들의 영업실적을 올리는데 이용됨을 이미 지난 국감에서 지적
※(2019년 기재위 국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시중은행의 이자 수익은 2조 3871억 원이며 순이익 상위 5개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의 이자수익은 1조 8233억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과 책임에 대한 한국은행의 안일한 태도
수 차례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공동검사 등을 통해 은행의 내부 금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 또한 여신리스크에 대해서도 개별 은행이 대출 주체이므로 한은 차원에서 이에 대해 따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은 사회적 재원이 들어가는 지원에 대한 주체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
□ 질의요지
☞ 한국은행의 배정하는 금리에 비해 시중은행의 취급금리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소위 정책금융자금으로 시중은행이 이자장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은? 타 시중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취급금리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한도배정 제한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타 프로그램에 비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도를 증액할 계획은 없는가? 향후 금리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으로 바로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