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5]알맹이만 빼먹는 시중은행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대출
의원실
2021-10-15 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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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한국은행은 작년 2월 27일,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시작.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추고(0.25),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에까지 확대(20.09.23)
21.09.09 기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장기화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연장. 지원기간은 2022년 3월말, 지원금리(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금리)는 0.25,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6조원, 피해기업 13조원, 총 19조원 규모(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43조로 이전과 동일)
□ 문제점
비용과 리스크는 한국은행, 이자수익은 시중은행에 귀속되는 구조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지원비율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의 대출지원비율은 적게는 50, 많게는 100, 특히 소상공인 지원대출의 경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전액을 조달(100). 시중은행은 자체조달하는 자금없이 한국은행 자금을 그대로 지원대상에“연결”하는 역할임. 만약의 경우 해당 대출에서 디폴트가 나도 한은이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는 구조인데, 한은 대출금리(0.25)에서 시중은행 취급금리(2 중반)를 뺀, 2대의 이율로 시중은행이 영업이익을 올림
높은 지원비율과 낮은 지원금리에도 시중은행 취급금리는 낮지 않음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금융기관별 신규취급금리1)2)
해당 프로그램들의 한국은행 대출금리는 0.25인데, 시중은행이 지원대상에게 대출할 때는 2 중반대로 대출. 프로그램별로 보면,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최고 금리가 3.75,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3.05로 산정. 자금조달과 리스크 대부분을 한은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취급금리가 높아야 하는(지원금리 대비 최소 7배에서 최대 15배)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상황. 또한 같은 프로그램내에서도 최대 1.28까지 금리차가 발생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은행O(3.75 = 0.25 * 15), 소상공인 지원 은행C(1.79 = 0.25 * 7.16)
□ 질의요지
☞ 한국은행이 비용과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정책금융의 성격의 지원대출에 이자마진을 모두 시중은행이 챙겨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해당 지원의 본질적인 목표인데, 왜 이렇게 취급금리가 높아야 하나?
☞ 시중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 지원대상이 수혜를 더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하는 조치는 하고 있는가?
한국은행은 작년 2월 27일, 코로나19 피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시작.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를 낮추고(0.25), 지원대상을 소상공인에까지 확대(20.09.23)
21.09.09 기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장기화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연장. 지원기간은 2022년 3월말, 지원금리(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금리)는 0.25,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6조원, 피해기업 13조원, 총 19조원 규모(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43조로 이전과 동일)
□ 문제점
비용과 리스크는 한국은행, 이자수익은 시중은행에 귀속되는 구조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지원비율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의 대출지원비율은 적게는 50, 많게는 100, 특히 소상공인 지원대출의 경우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전액을 조달(100). 시중은행은 자체조달하는 자금없이 한국은행 자금을 그대로 지원대상에“연결”하는 역할임. 만약의 경우 해당 대출에서 디폴트가 나도 한은이 리스크를 모두 감수하는 구조인데, 한은 대출금리(0.25)에서 시중은행 취급금리(2 중반)를 뺀, 2대의 이율로 시중은행이 영업이익을 올림
높은 지원비율과 낮은 지원금리에도 시중은행 취급금리는 낮지 않음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금융기관별 신규취급금리1)2)
해당 프로그램들의 한국은행 대출금리는 0.25인데, 시중은행이 지원대상에게 대출할 때는 2 중반대로 대출. 프로그램별로 보면, 피해기업 지원의 경우 최고 금리가 3.75,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3.05로 산정. 자금조달과 리스크 대부분을 한은이 부담하는 상황에서 취급금리가 높아야 하는(지원금리 대비 최소 7배에서 최대 15배) 합리적인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상황. 또한 같은 프로그램내에서도 최대 1.28까지 금리차가 발생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은행O(3.75 = 0.25 * 15), 소상공인 지원 은행C(1.79 = 0.25 * 7.16)
□ 질의요지
☞ 한국은행이 비용과 리스크를 모두 부담하는 정책금융의 성격의 지원대출에 이자마진을 모두 시중은행이 챙겨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코로나19 피해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해당 지원의 본질적인 목표인데, 왜 이렇게 취급금리가 높아야 하나?
☞ 시중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코로나19 위기에서도 그런 식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 지원대상이 수혜를 더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하는 조치는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