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5]윤관석 의원,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드림적금 활성화 필요
의원실
2021-10-15 2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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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드림적금 활성화 필요
-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 적금만기시 만기이자 4에 추가 4 지원
- 2019년 가입자 25명 대비 올해 8월 기준 28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다만 2015년 상품 출시 당시 가입자 1,283명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
- 지원대상자 9만7천명 중 지금까지 가입한 인원 2,745명으로 3 수준에 불과
- 문재인정부, 경제적 양극화 해결과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더욱 분발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5일(금)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에게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드림적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인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 만기 시 만기이자 4 만큼의 이자를 추가(4)로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을 5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2015년도에 출시했다.
윤관석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미소드림적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가입자 25명 대비 올해 8월 기준 28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5년 상품을 출시 당시 가입자 1,283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지원대상자 9만7천명 중 지금까지 가입한 인원은 2,745명정도로 3가 채 되지 않으며, 적금납입액이 2017년도에 21억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3억3천만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했고,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도 2020년 1억1천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양극화 해결과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최근 서민금융진흥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이 업무범위에 추가된 만큼, 미소드림적금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정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 적금만기시 만기이자 4에 추가 4 지원
- 2019년 가입자 25명 대비 올해 8월 기준 28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 다만 2015년 상품 출시 당시 가입자 1,283명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
- 지원대상자 9만7천명 중 지금까지 가입한 인원 2,745명으로 3 수준에 불과
- 문재인정부, 경제적 양극화 해결과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만큼 더욱 분발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5일(금)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에게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드림적금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인 대상자가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 만기 시 만기이자 4 만큼의 이자를 추가(4)로 지원하는 미소드림적금을 5개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2015년도에 출시했다.
윤관석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미소드림적금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가입자 25명 대비 올해 8월 기준 283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5년 상품을 출시 당시 가입자 1,283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지원대상자 9만7천명 중 지금까지 가입한 인원은 2,745명정도로 3가 채 되지 않으며, 적금납입액이 2017년도에 21억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3억3천만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했고, 이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도 2020년 1억1천만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상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경제적 양극화 해결과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최근 서민금융진흥법 개정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이 업무범위에 추가된 만큼, 미소드림적금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정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