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5]서민금융진흥원,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서민금융진흥원,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 법정금리 인하에 맞춰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를 위해 햇살론15와 안전망대출Ⅱ 출시
- 성실상환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 다른 상품에도 확대할 필요 있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5일(금)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이계문 원장에게 법정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것에 맞춰,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를 위해 ‘햇살론15’와 ‘안전망대출Ⅱ’를 출시했다. 햇살론15(연 15.9)는 2019년에 출시한 햇살론17(연 17.9) 금리를 2포인트 내린 것이고, 서민금융진흥원의 100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채무자가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할 경우, 매년 금리를 1.5~3포인트씩 낮춰 최대 6포인트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법정금리 인하에 따라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햇살론15’처럼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에게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서민금융진흥원의 다른 상품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확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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