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5]신용보증기금, 코로나 이후 부실 급증 우려에 따라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의원실
2021-10-15 2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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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코로나 이후 부실 급증 우려에 따라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
-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2017년말 44.3조원이었던 보증잔액, 올해 8월말 기준 64.2조원(45)으로 설립 이래 최대 수준으로 증가
- 일반보증 업체 코로나 이전 21만개에서 지난 8월말 기준 22만6천개로 약 1만6천개(7.6) 증가, 소상공인 위탁보증 업체는 36만개로 급증
- 부실률 상승 요인 및 향후 코로나 유예조치 등의 종료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5일(금)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에게 코로나19 이후 부실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보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44.3조원이었던 보증잔액은 올해 8월말 기준 64.2조원(45)으로 설립 이래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일반보증 업체 수는 코로나 이전 21만개에서 지난 8월말 기준 22만6천개로 약 1만6천개(7.6) 증가했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업체 수는 36만여개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보증 부실률의 경우 2018년말 3.6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8월말 현재 2.1 수준이고,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그보다 더 낮은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내년 3월말 정부 각종 유예 및 특례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며, 신규보증 공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최근 한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통화당국이 지속적인 인상을 예고하는 등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은 신보의 부실률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실률 상승 요인 및 향후 코로나 유예조치 등의 종료 등을 감안해, 신용보증기금이 부실 급증징후 사전포착 능력 강화, 부실 상승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컨설팅 강화 등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2017년말 44.3조원이었던 보증잔액, 올해 8월말 기준 64.2조원(45)으로 설립 이래 최대 수준으로 증가
- 일반보증 업체 코로나 이전 21만개에서 지난 8월말 기준 22만6천개로 약 1만6천개(7.6) 증가, 소상공인 위탁보증 업체는 36만개로 급증
- 부실률 상승 요인 및 향후 코로나 유예조치 등의 종료 등을 감안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방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5일(금) 열린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기금 윤대희 이사장에게 코로나19 이후 부실 급증이 우려되는 만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신규 보증을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44.3조원이었던 보증잔액은 올해 8월말 기준 64.2조원(45)으로 설립 이래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일반보증 업체 수는 코로나 이전 21만개에서 지난 8월말 기준 22만6천개로 약 1만6천개(7.6) 증가했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업체 수는 36만여개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보증 부실률의 경우 2018년말 3.6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지난 8월말 현재 2.1 수준이고,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그보다 더 낮은 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내년 3월말 정부 각종 유예 및 특례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며, 신규보증 공급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부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최근 한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통화당국이 지속적인 인상을 예고하는 등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은 신보의 부실률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실률 상승 요인 및 향후 코로나 유예조치 등의 종료 등을 감안해, 신용보증기금이 부실 급증징후 사전포착 능력 강화, 부실 상승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 마련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컨설팅 강화 등 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