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1005]“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탄소세,‘위험한 발상’”
의원실
2021-10-17 1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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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탄소세,‘위험한 발상’”
임이자 의원, 환경부 국정감사서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지적
기후에너지부, 기후위기 대응기금이 신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쏠릴 가능성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를 공약한 가운데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사용하겠다는 설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환경부 대상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8월 31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IPCC의 요구인 2010년 대비 45(2018년 기준 환산시 50.4) 보다 15.4p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2050 탄소중립을 무려 10년이나 앞당기고 중간목표인 2030 NDC마저 상향하겠다는 것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NDC 조차 도입되지도 않은 미지의 기술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가정해 목표를 설정한 탓에 달성 가능성 어둡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 지사가 제안한 2018년 대비 NDC 40 감축안은 IPCC의 권고보다 10.4p나 낮아 7,560만톤이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며 “결국, 현 35 감축 목표도 과도하다는 산업계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도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산업계의 엄청난 부담과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만약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기술개발, 산업구조 개편, 고용전환 및 재교육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성 세수인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사용하겠다는 설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공약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진흥 기능이 상당히 위축됐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진흥정책으로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나라의�년 탄소 감축 마지노선이㺣로 정해진 데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는 감축 목표량이 너무 적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이자 의원, 환경부 국정감사서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지적
기후에너지부, 기후위기 대응기금이 신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쏠릴 가능성 우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탄소세’를 공약한 가운데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사용하겠다는 설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환경부 대상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위한 탄소세 도입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8월 31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IPCC의 요구인 2010년 대비 45(2018년 기준 환산시 50.4) 보다 15.4p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사가 2050 탄소중립을 무려 10년이나 앞당기고 중간목표인 2030 NDC마저 상향하겠다는 것은 ‘감언이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NDC 조차 도입되지도 않은 미지의 기술을 실현가능한 것으로 가정해 목표를 설정한 탓에 달성 가능성 어둡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 지사가 제안한 2018년 대비 NDC 40 감축안은 IPCC의 권고보다 10.4p나 낮아 7,560만톤이나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며 “결국, 현 35 감축 목표도 과도하다는 산업계 반발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도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 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 탄소세’에 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며 산업계의 엄청난 부담과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만약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기술개발, 산업구조 개편, 고용전환 및 재교육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 온당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성 세수인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사용하겠다는 설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공약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정책 진흥 기능이 상당히 위축됐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진흥정책으로 쏠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우리나라의�년 탄소 감축 마지노선이㺣로 정해진 데 대해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는 감축 목표량이 너무 적어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미흡하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