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0907]고용노동부, 직원 성희롱·폭행에 솜방망이 징계…‘건강 일터’누가 만드나
의원실
2021-10-17 13:59:09
51
51
고용노동부, 직원 성희롱·폭행에 솜방망이 징계…‘건강 일터’누가 만드나
임이자의원,“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소속 공직자 징계 건수(26건)의 절반이 넘는 1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
❍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소속 직원 징계 건수(26건)의 절반이 넘는 1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징계건수 대비 약 53.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고용노동부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건 발생, 만취 상태에서 동료 직원이나 대리기사를 폭행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카페의 화분을 훔친 혐의로 고발을 당하거나, 본인 자녀 학대 혐의로 아동보호 사건 처분을 받는 등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범죄들이 징계 사유였으나 대부분 견책 처분에 그쳤다.
❍ 또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직급이 낮은 7급 직원은 공직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수위가 높은‘강등’처분을 받은 반면, 나머지 4급과 5급 고위공직자은 감봉 2~3개월 처분에 그쳐 직급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 정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잇따른 중앙부처 감찰 등 후속 대책이 효험을 보지 못한 사례로 지목된다.
❍ 고용노동부는 약 70인 10건에 대하여 감봉 처분 이하의 경징계를 내려‘제 식구 감싸기’용 솜방망이 징계라는 것, 사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도 3건이나 발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답지 못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 임이자 의원은“정부가 공직자 비위 사건에 대해 실효적인 처벌 수단이 없고, 징계 자체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라며“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이자의원,“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고 철저한 대책 마련 촉구”
❍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소속 공직자 징계 건수(26건)의 절반이 넘는 14건의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 확인됐다.
❍ 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소속 직원 징계 건수(26건)의 절반이 넘는 14건의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징계건수 대비 약 53.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고용노동부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이 3건 발생, 만취 상태에서 동료 직원이나 대리기사를 폭행해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카페의 화분을 훔친 혐의로 고발을 당하거나, 본인 자녀 학대 혐의로 아동보호 사건 처분을 받는 등 공직자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범죄들이 징계 사유였으나 대부분 견책 처분에 그쳤다.
❍ 또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직급이 낮은 7급 직원은 공직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수위가 높은‘강등’처분을 받은 반면, 나머지 4급과 5급 고위공직자은 감봉 2~3개월 처분에 그쳐 직급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 정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비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후 잇따른 중앙부처 감찰 등 후속 대책이 효험을 보지 못한 사례로 지목된다.
❍ 고용노동부는 약 70인 10건에 대하여 감봉 처분 이하의 경징계를 내려‘제 식구 감싸기’용 솜방망이 징계라는 것, 사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도 3건이나 발생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답지 못하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 임이자 의원은“정부가 공직자 비위 사건에 대해 실효적인 처벌 수단이 없고, 징계 자체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라며“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엄중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