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0906]임이자 국회의원, 네이버 임금 체불 1인 최대 1억1,869만원, 6차례 근로감독 지도에도 86억원 여전히 미지급
의원실
2021-10-17 14: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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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네이버 임금 체불 1인 최대 1억1,869만원, 6차례 근로감독 지도에도 86억원 여전히 미지급
-임금은 노동자 생계와 직결, 네이버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청산해야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18.7~’21.5)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21.7.27, 8.10, 8.13, 8.18, 8.19, 8.24)했음에도 네이버는 아직까지 임금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며, 청산 계획 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간(’18.7~’21.5)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총 15,810건으로 연장근로수당 9,48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 1인 최대 금액은 118,697,864원, 1인 평균 2,133,760원이 미지급됐다.
❍ 임 의원은“네이버는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올리는 등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수차례에 지도에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네이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하며, 얼마 전 안타깝고 비극적인 네이버 직원 자살사건 이후 폭언․폭행․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만큼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고>
❍ 임금체불 상세 내역
- 임금체불 총 금액: 총 8,671,604,320원
(항목별) 연장근로수당 7,840,706,644원, 야간근로수당 538,486,920원, 휴일근로수당 292,410,756원
(연도별) ‘18.7~12월 1,683,626,752원, ‘19.1~12월 3,524,733,733원, ‘20.1~12월 2,747,832,468원, ‘21.1~5월 715,411,367원
(‘18.7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335명에 대해 1,527,334,784원, 야간근로수당은 1,080명에 대해 98,377,151원, 휴일근로수당은 510명에 대해 57,914,817원 미지급
(‘19.1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931명에 대해 3,179,951,204원, 야간근로수당은 1,487명에 대해 226,642,737원, 휴일근로수당은 781명에 대해 118,139,792원 미지급
(‘20.1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762명에 대해 2,474,685,228원, 야간근로수당은 1,214명에 대해 175,998,470원, 휴일근로수당은 617명에 대해 97,148,770원 미지급
(‘21.1월～5월) 연장근로수당은 1,457명에 대해 658,735,428원, 야간근로수당은 457명에 대해 37,468,562원, 휴일근로수당은 179명에 대해 19,207,377원 미지급
❍ 1인 최대, 최소, 평균 임금 체불 미지급액
최대: 118,697,864원, 최소: 1,012원, 평균: 2,133,760원
-임금은 노동자 생계와 직결, 네이버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히 청산해야
❍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18.7~’21.5)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21.7.27, 8.10, 8.13, 8.18, 8.19, 8.24)했음에도 네이버는 아직까지 임금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았으며, 청산 계획 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년간(’18.7~’21.5)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총 15,810건으로 연장근로수당 9,485건, 야간근로수당 4,238건, 휴일근로수당 2,087건, 1인 최대 금액은 118,697,864원, 1인 평균 2,133,760원이 미지급됐다.
❍ 임 의원은“네이버는 21년 2분기 영업수익 1조 6,635억원, 영업이익 3,356억원을 올리는 등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수차례에 지도에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며,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네이버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하루빨리 체불임금을 해결해야 하며, 얼마 전 안타깝고 비극적인 네이버 직원 자살사건 이후 폭언․폭행․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 노동법 위반도 다수 적발된 만큼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참고>
❍ 임금체불 상세 내역
- 임금체불 총 금액: 총 8,671,604,320원
(항목별) 연장근로수당 7,840,706,644원, 야간근로수당 538,486,920원, 휴일근로수당 292,410,756원
(연도별) ‘18.7~12월 1,683,626,752원, ‘19.1~12월 3,524,733,733원, ‘20.1~12월 2,747,832,468원, ‘21.1~5월 715,411,367원
(‘18.7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335명에 대해 1,527,334,784원, 야간근로수당은 1,080명에 대해 98,377,151원, 휴일근로수당은 510명에 대해 57,914,817원 미지급
(‘19.1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931명에 대해 3,179,951,204원, 야간근로수당은 1,487명에 대해 226,642,737원, 휴일근로수당은 781명에 대해 118,139,792원 미지급
(‘20.1월～12월) 연장근로수당은 2,762명에 대해 2,474,685,228원, 야간근로수당은 1,214명에 대해 175,998,470원, 휴일근로수당은 617명에 대해 97,148,770원 미지급
(‘21.1월～5월) 연장근로수당은 1,457명에 대해 658,735,428원, 야간근로수당은 457명에 대해 37,468,562원, 휴일근로수당은 179명에 대해 19,207,377원 미지급
❍ 1인 최대, 최소, 평균 임금 체불 미지급액
최대: 118,697,864원, 최소: 1,012원, 평균: 2,133,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