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임이자의원실-20211015]패트롤 점검 끝난 사업장서 노동자 99명 숨져
의원실
2021-10-17 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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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점검 끝난 사업장서 노동자 99명 숨져
임이자 의원,“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
❍ 지난 2년간 정부의 현장순찰 방식(패트롤)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99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력·예산만 대폭 늘리고 정작 중요한 안전점검은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업(77명), 제조업(22명) 사업장에서 9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소관의 패트롤 사업은 120억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공들인 사업이다.
❍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고,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 3,400만원에서 87억 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 문제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2배나 늘었다.
임이자 의원,“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하반기에는 120억 미만 건설업 사망자 수가 상반기보다 20명 늘기도 했다”
❍ 지난 2년간 정부의 현장순찰 방식(패트롤)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99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인력·예산만 대폭 늘리고 정작 중요한 안전점검은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패트롤 사업이 시작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완료한 건설업(77명), 제조업(22명) 사업장에서 99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소관의 패트롤 사업은 120억 미만 건설업과 50인 미만 제조업 등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위험요인 및 예방조치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의 전체 현장 방문 사업 중 48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공들인 사업이다.
❍ 패트롤 점검 인력은 2019년 1,158명에서 올해 1,675명으로 45 늘었고, 같은 기간 사업예산은 43억 3,400만원에서 87억 100만원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 문제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 패트롤 점검을 완료한 건설업 사업장에서 22명이 사망했는데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망자 수가 44명으로 2배나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