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의원실-20211004]기상청에 이은 환경부 정보 불법 유출 사고
의원실
2021-10-18 16: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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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 이은 환경부 정보 불법 유출 사고
정보보안 총괄책임자가 정보를 유출
유출자료 중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사업자료 포함
노 의원, ‘환경부 정보화사업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
□ 노웅래 의원은 최근 환경부 내에서 발생한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환경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4급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2018년 정보화담당관을 민간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국정원이 각 기관에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이기도 했다.
□ 환경부 감사 결과,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지난해 환경부 자료 최소 9,438건을 개인 USB에 담아 불법으로 외부로 유출했으며, 유출한 USB는 파기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내부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각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정보화담당관은 보안각서를 쓰지 않고 외부로 자료를 대량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아울러 환경부 내 모든 내부자료에 보안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작년 11월 국가정보원 점검 때만 일시적으로 보안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환경부 내 보안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 환경부는 내부자료를 불법 유출한 정보화담당관에 대해 보안규정 위반으로 단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정보화담당관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 노 의원은 “환경부는 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만 하고, 아무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유출된 자료 중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사업내용이 포함된 만큼, 다가올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정보화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끝/
정보보안 총괄책임자가 정보를 유출
유출자료 중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 사업자료 포함
노 의원, ‘환경부 정보화사업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
□ 노웅래 의원은 최근 환경부 내에서 발생한 불법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을 지적하며, 환경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 노웅래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4급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며,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2018년 정보화담당관을 민간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국정원이 각 기관에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관이기도 했다.
□ 환경부 감사 결과,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은 지난해 환경부 자료 최소 9,438건을 개인 USB에 담아 불법으로 외부로 유출했으며, 유출한 USB는 파기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내부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각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정보화담당관은 보안각서를 쓰지 않고 외부로 자료를 대량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아울러 환경부 내 모든 내부자료에 보안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작년 11월 국가정보원 점검 때만 일시적으로 보안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환경부 내 보안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 환경부는 내부자료를 불법 유출한 정보화담당관에 대해 보안규정 위반으로 단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정보화담당관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 노 의원은 “환경부는 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만 하고, 아무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유출된 자료 중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사업내용이 포함된 만큼, 다가올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정보화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