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8]예금보험공사, 간편송금으로 발생하는 착오송금 반환율 제고해야
의원실
2021-10-18 17: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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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간편송금으로 발생하는 착오송금 반환율 제고해야
-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각각 19.2배, 8.8배로 급격하게 증가
- 간편송급업체들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위해 일일이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반환청구서류 챙겨서 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환 요청
- 간편송금업체와 은행 간 공동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각 은행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효용과 국민의 편익 부합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8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에게 간편송금으로 발생하는 착오송금의 반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은 착오송금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착오송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현재 착오송금 반환은 간편송금업체들이 일일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는 것으로 처리방식이 너무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 방식을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각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간편송금업체와 은행 간 공동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
-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착오송금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각각 19.2배, 8.8배로 급격하게 증가
- 간편송급업체들 착오송금 반환 요청을 위해 일일이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반환청구서류 챙겨서 은행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반환 요청
- 간편송금업체와 은행 간 공동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이를 위해 각 은행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예보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의 효용과 국민의 편익 부합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8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에게 간편송금으로 발생하는 착오송금의 반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간편송금이란 모바일을 통해 보안카드나 OTP 없이 비밀번호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해 송금하는 서비스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간편송금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819억원, 407만건으로 2017년 상반기 대비 21배, 7배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착오송금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간편송금을 통한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착오송금이 2017년 2억6,379만원, 2,197건에서 지난해 53억2334만원, 2만1,595건으로 금액 기준 19.2배, 건수 기준 8.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관석 의원은 착오송금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착오송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현재 착오송금 반환은 간편송금업체들이 일일이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는 것으로 처리방식이 너무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 방식을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각 은행에 협조를 요청해 간편송금업체와 은행 간 공동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