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211018]한국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의원실
2021-10-18 18: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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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위해 노력해야
- 집값이 하락할 경우, 주담대에 대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적으로 재산, 월급까지 압류되어 취약차주 어려움 가중 우려
-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올해 8월말 기준 보금자리론 5만1천건·8.8조원, 디딤돌대출 8천건·1.2조원 공급된데 반해, 적격대출은 61건·109억원에 불과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취지 살려서 취약차주,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8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에게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확대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올해 8월 말 기준 각각 5만1천건, 8.8조원 그리고 8천건, 1.2조원 규모로 공급되었고, 적격대출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1건, 109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유한책임(비소구) 적격대출은 취급 금융기관 자체 상품으로 일반(소구) 적격대출 대비 제한된 대출요건으로 인해 공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정부가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취지를 살려 개선방안을 마련해 취약차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 집값이 하락할 경우, 주담대에 대한 채무 불이행시 담보물 외에 추가적으로 재산, 월급까지 압류되어 취약차주 어려움 가중 우려
- 유한책임(비소구) 대출 올해 8월말 기준 보금자리론 5만1천건·8.8조원, 디딤돌대출 8천건·1.2조원 공급된데 반해, 적격대출은 61건·109억원에 불과
-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취지 살려서 취약차주, 실수요자 보호에 최선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이 18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사장에게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8년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5월 서민층을 위한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에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해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상품 전체에 확대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유한책임(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한책임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올해 8월 말 기준 각각 5만1천건, 8.8조원 그리고 8천건, 1.2조원 규모로 공급되었고, 적격대출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61건, 109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관석 의원은 유한책임(비소구) 적격대출은 취급 금융기관 자체 상품으로 일반(소구) 적격대출 대비 제한된 대출요건으로 인해 공급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정부가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 취지를 살려 개선방안을 마련해 취약차주,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