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8]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웰빙지표 개발 서둘러야
의원실
2021-10-18 18: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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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본부장님, 전주 출신이시고 고등학교(전라고)까지 전북에 계셨으니, 누구보다 전북이 처한 현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전북의 발전상을 평가하신다면요?
□ 그렇죠, 전북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1990년 207만 명에서 2020년 180만으로, 30년 동안 27만명이 줄었습니다. 27만이면 전북에서 군산시 전체 인구가 사라진 셈이에요.
□ 오전에 광주에서 국감을 하면서도 호남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보면 광주,전남과 전북은 또 큰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낙후된 곳 중에서도 최고로 낙후된 곳이 전북입니다.
□ 이렇게 위기상황이다보니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한경수 본부장님도 고향 전북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고 있으시죠?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래서 작년 국감때 여기에 와서 당시 전북본부를 맡고 계셨던 이재랑 본부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 전북본부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다 같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청년실업률같은 지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분모가 줄어든 지역에서 비율을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해서 지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시 본부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된 성과가 있습니까?
□ 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그런 균형발전의 기준이 될만한 지표들, 예를들면 OECD가 개발한 웰빙지수 같은 것을 적극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항상 살피고 있는 지역 경제동향에 웰빙지수 같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면,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220조가 투입되는 한국판뉴딜사업에도 지역균형뉴딜이 핵심 아젠다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균형을 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낙후도나 삶의 질과 관련한 기준들이 바로서야 된다는 겁니다. 모쪼록 전북을 나타낼 지역균형발전 지표들을 연구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그렇죠, 전북은 발전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1990년 207만 명에서 2020년 180만으로, 30년 동안 27만명이 줄었습니다. 27만이면 전북에서 군산시 전체 인구가 사라진 셈이에요.
□ 오전에 광주에서 국감을 하면서도 호남권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 데이터를 보면 광주,전남과 전북은 또 큰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낙후된 곳 중에서도 최고로 낙후된 곳이 전북입니다.
□ 이렇게 위기상황이다보니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아주 무겁습니다. 한경수 본부장님도 고향 전북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 주시고 있으시죠?
□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래서 작년 국감때 여기에 와서 당시 전북본부를 맡고 계셨던 이재랑 본부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 전북본부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전국 어디서나 다 같은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청년실업률같은 지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분모가 줄어든 지역에서 비율을 따지면 뭐하겠습니까.
□ 그래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해서 지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에 맞는 정책을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당시 본부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관련된 성과가 있습니까?
□ 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그런 균형발전의 기준이 될만한 지표들, 예를들면 OECD가 개발한 웰빙지수 같은 것을 적극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항상 살피고 있는 지역 경제동향에 웰빙지수 같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면,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220조가 투입되는 한국판뉴딜사업에도 지역균형뉴딜이 핵심 아젠다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균형을 위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낙후도나 삶의 질과 관련한 기준들이 바로서야 된다는 겁니다. 모쪼록 전북을 나타낼 지역균형발전 지표들을 연구개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