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8]낙후지역 지방국세청, 한은지역본부의 역할과 책임
의원실
2021-10-18 18: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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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님, 그리고 김윤기 한국은행 광주전남목포 본부장님, 앞에서 여러 동료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호남권 경제지표들은 모두 최하위 바닥권이어서, 여러모로 책임이 막중함을 알고 계실 겁니다.
□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갈수록 있는 곳은 더 잘살고 없는 곳은 더 못살게 되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에서 호남의 국민들은 반지하에 살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막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 누가 이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낙후된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연구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챗바퀴 돌 듯이 반복될 뿐입니다.
□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부터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에서 나와 따스한 햇빛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 그중에서도 여기 계신 지방청장님과 한은 본부장님께서 먼저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네, 의지가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 반드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식 청장님.
□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 올해 광주청 세수가 전년대비 20가 넘게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나름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일까요?
□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답변 : 지역경제 부담 없도록 세정지원)
□ 뭐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여전히 호남은 지역경기에 대한 안좋은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일단 수출액을 보시면요, 일단 규모도 타지역에 비해 적은데, 2018년 591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난해에는 467억달러에요. 2년만에 124억달러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라고 해도, 수출기업 자체가 적으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경영과 관련한 어음부도율을 봤더니 역시 호남권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호남권 기업들이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보니 청년고용률이 타지역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죠.
□ 수도권과 10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이 어려우니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또 그러다 보니 지역총생산도 위축됩니다. 권역별 1인당 GRDP를 뽑아보니까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역시 호남권이 가장 하위입니다. 그만큼 가난하다는 겁니다.
□ 이런 암울한 지표는 무궁무진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을 보면 호남권의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깁니다.
□ 어떻습니까, 참담한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넘목표 본부장으로서 이대로 두어야 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활기가 돌도록 전환의 방도를 찾아야 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시다.
□ 제가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갈수록 있는 곳은 더 잘살고 없는 곳은 더 못살게 되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건물에서 호남의 국민들은 반지하에 살고 있고,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막혀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 누가 이 비극을 해피엔딩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낙후된 현실을 지적하고 대책을 연구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챗바퀴 돌 듯이 반복될 뿐입니다.
□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부터 획기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서, 우리 시민들이 지하에서 나와 따스한 햇빛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 그중에서도 여기 계신 지방청장님과 한은 본부장님께서 먼저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네, 의지가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 반드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 본격적으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판식 청장님.
□ 아까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 올해 광주청 세수가 전년대비 20가 넘게 급격히 증가했는데요,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세수가 늘었다는 것은 나름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일까요?
□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건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답변 : 지역경제 부담 없도록 세정지원)
□ 뭐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여전히 호남은 지역경기에 대한 안좋은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일단 수출액을 보시면요, 일단 규모도 타지역에 비해 적은데, 2018년 591억달러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서 지난해에는 467억달러에요. 2년만에 124억달러나 급감했습니다. 수출이 줄어드는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 올해는 수출이 호조세라고 해도, 수출기업 자체가 적으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경영과 관련한 어음부도율을 봤더니 역시 호남권이 타지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 호남권 기업들이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그러다보니 청년고용률이 타지역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한번 표를 보시죠.
□ 수도권과 10정도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영이 어려우니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또 그러다 보니 지역총생산도 위축됩니다. 권역별 1인당 GRDP를 뽑아보니까 강원과 제주를 제외하면 역시 호남권이 가장 하위입니다. 그만큼 가난하다는 겁니다.
□ 이런 암울한 지표는 무궁무진합니다. 비정규직근로자 비율을 보면 호남권의 비정규직 비율이 4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로자 10명 중 4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깁니다.
□ 어떻습니까, 참담한 성적표 아니겠습니까?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넘목표 본부장으로서 이대로 두어야 겠습니까, 아니면 지역에 활기가 돌도록 전환의 방도를 찾아야 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