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8]세무서 이전 시 발생하는 지역공동화 대안 마련돼야
의원실
2021-10-18 1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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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장님, 국세청은 전국에 지방국세청 7곳, 세무서는 총 130곳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다 나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세무서가 인구가 많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맞지요?
⇒ 세무서 수가 많다보니 운영된지 오래된 세무서들은 건축물이 노후화된 곳도 많을 겁니다. 이에 연차적으로 세무서를 새로 신축 이전하는 것도 큰 과제일 것입니다.
⇒ 그런데, 지역 세무서의 경우 보통 세무관련 업종이 세무서 주변에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무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무서가 있던 지역 사무소들이 같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 문제는 세무서가 이전한 뒤 그 지역에 공동화현상 발생입니다. 천안이나 청주, 용인 등 비슷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 현재 익산세무서도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 준공될 예정이이서, 익산세무서가 구도심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현 세무서가 있는 지역의 세무사사무소 등 관련 업체 60여개가 함께 이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청장님 익산세무서가 이전하고 난 뒤 현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세무서 이전뒤 지역상권 보호나 대책에 대해 의견수렴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 아무런 대안 없이 빈 건물만 남겨놓고 빠져나가 버리는 게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성실납세’처럼 ‘성실 이전’도 중요합니다.
⇒ 세무서 이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지가 과제인 것입니다.
⇒ 국정감사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해도 여전히 대책 없이 제자리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청장님, 앞으로도 전국 130여개 세무관서들 가운데 신축하거나 이전이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건건마다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권보호를 위한 구 부지의 활용방안과 연계된 사업,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서 수가 많다보니 운영된지 오래된 세무서들은 건축물이 노후화된 곳도 많을 겁니다. 이에 연차적으로 세무서를 새로 신축 이전하는 것도 큰 과제일 것입니다.
⇒ 그런데, 지역 세무서의 경우 보통 세무관련 업종이 세무서 주변에 모여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무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세무서가 있던 지역 사무소들이 같이 이전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 문제는 세무서가 이전한 뒤 그 지역에 공동화현상 발생입니다. 천안이나 청주, 용인 등 비슷한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 현재 익산세무서도 이전을 위한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내년 준공될 예정이이서, 익산세무서가 구도심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현 세무서가 있는 지역의 세무사사무소 등 관련 업체 60여개가 함께 이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 청장님 익산세무서가 이전하고 난 뒤 현 부지와 건물의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 제가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세무서 이전뒤 지역상권 보호나 대책에 대해 의견수렴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 아무런 대안 없이 빈 건물만 남겨놓고 빠져나가 버리는 게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요? ‘성실납세’처럼 ‘성실 이전’도 중요합니다.
⇒ 세무서 이전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지가 과제인 것입니다.
⇒ 국정감사에서 대책마련을 요구해도 여전히 대책 없이 제자리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 청장님, 앞으로도 전국 130여개 세무관서들 가운데 신축하거나 이전이 계획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건건마다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권보호를 위한 구 부지의 활용방안과 연계된 사업,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