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8]세수로 살펴 본 호남경제, 이대로 가면 붕괴 위기 가속화
의원실
2021-10-18 18: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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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감의 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은“이대로 가면 호남권 경제는 붕괴”임. 기업활동의 대표적인 지표인 법인세수를 보니, 호남권의 경우 계속 감소추세. 심지어 2020년의 경우 2016년 대비 41.6나 감소.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 현재 전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
충청권과 비교해보면 호남권의 실상이 더욱 잘드러남
1. 너무 빠르고 크게 벌어진 호남과 충청의 격차
법인전체소득을 보면 불과 5년전엔 호남권의 이 충청권에 비해 높았으나 2017년에 역전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40 가량 격차가 벌어짐
2. 고부가가치 산업이 빠져나가거나 기피하는 호남
충청권에 비해 기업 수는 많으나 소득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호남을 외면하고 있음을 의미
□ 가뜩이나 기업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만
선호하는 상황에서 호남이 기업들의 기피지역이 되가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니 굉장히 안타까움
이런 상황이니 법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혜택도
지방, 특히 호남, 나아가 전북은 소외될 수 밖에 없음
청장님, 제가 지난 기재부 국감에서
지역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현황을 제시했었는데
호남권 세정을 총괄하는 광주청장의 입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해주시죠
□ 특히 최근 5년간 지방중소기업 R&D공제 현황을 보니
광주청 실적이 매년 가장 저조함. 기업들이 호남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임. 그렇지만 손놓고만은 있을 수 없음
이번 기재부 국감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지방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남권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지방청들과 비교해서 무엇을 특화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광주청과 청장님의 의견은?
□ 호남권 중에서도 가장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은 전북임
세수 측면에서 보면 최근 10년간 전북은 전국의 1 남짓한 수준임
전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전국은 1.19, 전북은 1.63)
호남권 내에서도 격차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 현재 전국에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인
충청권과 비교해보면 호남권의 실상이 더욱 잘드러남
1. 너무 빠르고 크게 벌어진 호남과 충청의 격차
법인전체소득을 보면 불과 5년전엔 호남권의 이 충청권에 비해 높았으나 2017년에 역전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40 가량 격차가 벌어짐
2. 고부가가치 산업이 빠져나가거나 기피하는 호남
충청권에 비해 기업 수는 많으나 소득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호남을 외면하고 있음을 의미
□ 가뜩이나 기업들이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만
선호하는 상황에서 호남이 기업들의 기피지역이 되가고 있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니 굉장히 안타까움
이런 상황이니 법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혜택도
지방, 특히 호남, 나아가 전북은 소외될 수 밖에 없음
청장님, 제가 지난 기재부 국감에서
지역별 법인세 공제감면세액 현황을 제시했었는데
호남권 세정을 총괄하는 광주청장의 입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해주시죠
□ 특히 최근 5년간 지방중소기업 R&D공제 현황을 보니
광주청 실적이 매년 가장 저조함. 기업들이 호남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임. 그렇지만 손놓고만은 있을 수 없음
이번 기재부 국감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지방중소기업 세제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상황.
그러면 구체적으로 호남권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
다른 지방청들과 비교해서 무엇을 특화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광주청과 청장님의 의견은?
□ 호남권 중에서도 가장 경제력이 취약한 지역은 전북임
세수 측면에서 보면 최근 10년간 전북은 전국의 1 남짓한 수준임
전체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고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14세 이하 인구, 전국은 1.19, 전북은 1.63)
호남권 내에서도 격차가 상당한데, 이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