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8]고령화현상에 대응할 지역 공공기관의 초협력 필요
의원실
2021-10-18 1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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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지금 관할하고 있는 광주,전남북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저해하는 것들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가 고령화입니다. 전국에서 만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 아시죠?
□ 지난해 기준 전남은 23.5, 전북은 21.4가 고령인구인데요, 더 큰 문제는 점점 증가하는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화에 진입하는 시대에요, 이대로 1씩만 늘어난다 해도 2030년이면 세명 중 한명 이상이 고령인구 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고령화가 심화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본 의원은 청년층의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표를 보시면, 세종시의 경우 2012년 출범할 당시에는 전국평균보다 3.5 높은 15.2였는데, 매년 감소해서 2020년에는 9.8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령인구 비율이 줄었습니다.
□ 전국에서, 특히 전북과 전남에서 젊은층 인구가 세종시나 수도권으로 이동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령화가 되면 지역경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예상답변：노동인구 감소, 정부재정수입 감소, 청년층부담 가중 및 세대갈등 심화, 경제성장 둔화, 노인빈곤율 증가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 발생)
□ 그런 경제, 사회, 건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결국 이곳 호남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겁니다. 청장님이나, 한은 지역본부장님께서 늘 지역 경제동향을 살피고 있으니 누구보다 그런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청장님, 혹시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에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예, 고령화를 막는다는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딱히 효과적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책을 추진할 사안이죠.
□ 그래도 국세청은 경제의 변화를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기관인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자면요,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에 있는 타 공공기관과 초협력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꾸린다든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고령화에 대응해 나가는 겁니다.
□ 그 과정에서 이 지역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세정지원제도도 만들고, 정부나 본청에 제도개선 건의도 하고 하면 됩니다. 저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언제든 건의해주시면 적극 협력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그리고 한은 광주전남목포 김윤기 본부장님께서도, 특히 지역경제동향을 주시하고 계시니까, 이 호남권의 고령화문제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시면서, 이 지역이 고령화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를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네, 지역의 공공기관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