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수흥의원실-20211018]수출입 1 전북, 잃어버린 성장동력 찾을 해법은?
의원실
2021-10-18 18: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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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본부장님, 제가 지난해 전라북도의 수출, 수입량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기재부 국감에서 법인세공제감면액을 들여다보니 전북이 1였어요. 수출도 1, 수입도 1, 전북이 대한민국 1인데, 하위 1인 겁니다.
□ 아니 왜 전북이 1가 됐을까,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여기 대전지방청장님 계신데 전북과 충남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 충남은 수출비중이 전체의 2위, 수입은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 여건이 훌륭합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전북보다 5배에서 ~ 10배 이상 잘사는 거예요. 한경수 본부장님, 이런 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전북은 제조업 비중이 적습니다. 제조업과 광공업을 포함해 약23~4프로정도이고 대부분 서비스업(68)이에요, 그런 추세가 완화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커져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서비스업 케파는 커지는 거에요. 이게 지역경제를 생각했을때 바른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농업7)
<전라북도 산업구조 추이>
□ 지역불균형의 모든 게 맞물려 있는거죠.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적은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공제감면할 대상이 적고, 결국 1 전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한경수 본부장님, 전북본부에서 올해 4월에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이라는 보고서도 냈으니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 그래서 제시된 해법이, 먼저 산업구조전환입니다. 맞습니다. GRDP를 보면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성장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1인당 GRDP의 전국 대비 비율1)
2000년 이후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성장 추이1)
주: 1) 전국 1인당 GRDP(당해년가격)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주: 1) 2000년=100, 지역내 총부가가치(실질)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 그리고 성장잠재력 보유 산업의 발굴, 내부 역량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인데, 다 옳은 말이고 필요한 처방이에요. 하지만 허무한 메아리입니다. 다 아는 얘긴데 아무도 실행할 수 없는 방책입니다.
□ 저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당장 전북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욱 궁금합니다. 한은의 고유 업무와 연계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예 새로운 지역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됩니까?
□ 한경수 본부장님, 이제 원인 파악은 다 됐으니까 책임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광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은 지역본부와 다른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 힘을 모아서 전북의 성장전략을 다시 짜고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잃어버린 세월에 해왔던 그 방식을 버리고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역할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꼭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아니 왜 전북이 1가 됐을까, 정말 참담한 마음입니다. 여기 대전지방청장님 계신데 전북과 충남이랑 비교를 해볼까요?
□ 충남은 수출비중이 전체의 2위, 수입은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경제 여건이 훌륭합니다. 단순히 비교해서 전북보다 5배에서 ~ 10배 이상 잘사는 거예요. 한경수 본부장님, 이런 격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전북은 제조업 비중이 적습니다. 제조업과 광공업을 포함해 약23~4프로정도이고 대부분 서비스업(68)이에요, 그런 추세가 완화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업 비중이 커져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서비스업 케파는 커지는 거에요. 이게 지역경제를 생각했을때 바른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농업7)
<전라북도 산업구조 추이>
□ 지역불균형의 모든 게 맞물려 있는거죠. 산업구조가 제조업 비중이 적은 것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공제감면할 대상이 적고, 결국 1 전북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한경수 본부장님, 전북본부에서 올해 4월에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이라는 보고서도 냈으니 이런 상황에 대해 잘 알고 계시죠?
□ 그래서 제시된 해법이, 먼저 산업구조전환입니다. 맞습니다. GRDP를 보면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성장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 1인당 GRDP의 전국 대비 비율1)
2000년 이후 전기·전자·정밀기기
제조업 성장 추이1)
주: 1) 전국 1인당 GRDP(당해년가격) 대비 비율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주: 1) 2000년=100, 지역내 총부가가치(실질)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
□ 그리고 성장잠재력 보유 산업의 발굴, 내부 역량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인데, 다 옳은 말이고 필요한 처방이에요. 하지만 허무한 메아리입니다. 다 아는 얘긴데 아무도 실행할 수 없는 방책입니다.
□ 저는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당장 전북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욱 궁금합니다. 한은의 고유 업무와 연계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예 새로운 지역사업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안됩니까?
□ 한경수 본부장님, 이제 원인 파악은 다 됐으니까 책임있는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광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은 지역본부와 다른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 힘을 모아서 전북의 성장전략을 다시 짜고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네 잃어버린 세월에 해왔던 그 방식을 버리고 지역사회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역할을 해줘야 할 때입니다. 꼭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